현장리포트

걸림돌을 디딤돌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규제개혁 간담회

현장 실무자들과 식약처가 산업의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놓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지난 8월 9일, 국회의사당이 지척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책임지는 산업계와, 그 산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규제개혁 간담회’라는 모토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식약처를 초빙하여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멀리서 보자면 현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는 자리이며, 가까이서 보자면 각종 시행법률과 행정이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자리였다. 식약처의 관련 분야가 식품과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그 범위가 넓다보니, 다양한 식의약 분야의 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치열한 고민이 묻어 있는 질문들이 오갔다. 대담은 중소기업체의 대표들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꺼내면, 식약처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에 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총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급 간담회 주요 내용

식품 - 규제에는 유연성을, 업체에게는 자율성을

우리가 먹는 반찬, 가게에서 사먹는 도시락부터 외식, 조리 등 식품 분야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그만큼 점검도 철저하고, 지켜야할 원칙도 많다. 식품 분야에서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건의 되었다. 업무 효율과 식품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화두였다.

식품업계의 주요 목소리

의약품 - 실무 속에서 드러난 문제들

전문 분야 중에서도 전문 분야인 의약품 업계의 경우, 각 분야의 실무와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건의들이 많았다. 특히 규제와 전문자료를 다루는 관련 사안에서 업계의 고민이 두드러지는 자리였다.

의약업계의 주요 목소리

의료기기

의료기기 분야의 핵심 과제는 융복합산업의 특성과 맞물려 있었다. 시장선점과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관건이었다.

의료기기 업계의 주요 목소리

화장품

갈수록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한국 화장품 업계는 중국 수출에서 장벽을 만나고 있었다. 특히 위생 관련 교육 수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중국 위생허가 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식약처에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화장품 업계의 주요 목소리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90분간 쉼 없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손문기 식약처장은 건의자들의 의견을 꼼꼼히 메모하고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답변 시에도 식약처의 현행 업무와 상황을 곁들이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자주 카메라에 잡혔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적으로 큰 공감대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대책을 마련할 식약처와, 보다 유연한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을 빛낼 전문가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