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
인쇄
트위터 페이스북 NAVER 블로그

일본산 식품 WTO분쟁

일본산 식품 WTO 분쟁 진행 경과

2015
2015 일본산 식품 WTO 분쟁 진행 경과
2015. 05. 21
  • 일본,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협의 요청(제소)
    :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가 위생협정(SPS) 11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
    * 11개 조항 : 2.2조, 2.3조, 4조, 5.1조, 5.2조, 5.5조, 5.6조, 5.7조, 5.8조, 7조(부속서B의 1항과 3항), 8조(부속서C의 1.a, 1.c, 1.e, 1.g)
2015. 06. 24 ~ 06. 25
  • WTO 분쟁해결규정에 따른 양자협의 결과 양국간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종료
2015. 08. 20
  • 일본, WTO에 분쟁을 심리할 패널설치 요청
    :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가 위생협정(SPS) 7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
    * 7개 조항 : 2.3조, 4조, 5.5조, 5.6조, 5.8조, 7조(부속서B의 1항과 3항), 8조(부속서C의 1.a, 1.c, 1.e, 1.g)
2015. 09. 28
  •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설치 결정
2016
2016 일본산 식품 WTO 분쟁 진행 경과
2016. 02. 08
  • WTO 분쟁해결기구, 본 분쟁을 심리할 패널 위원 구성
    : 의장 윌리엄 엘러스(William EHLERS, 우루과이), 위원 에제딘 뷰트리프(Ezzeddine BOUTRIF, 튀니지), 위원 네잉 오 밍 (MINN Naing Oo, 싱가포르)
2016. 03. 14
  • 일본측, 1차 서면입장서 제출
    :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중 일부가 위생협정(SPS) 4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 (당초 패널설치요청서와 비교하면 제소 대상과 조항 대폭 축소됨)
2016. 07
  • 1차 실질회의 개최(WTO 본부)
2016. 09 ~ 12
  • 패널이 과학적 자문을 위해 전문가 5명을 지명하여 질의
    * 패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5명의 전문가 답변
2017
2017 일본산 식품 WTO 분쟁 진행 경과
2017. 02
  • 2차 실질회의 개최(WTO본부)
2017. 10
  •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통보
2018
2018 일본산 식품 WTO 분쟁 진행 경과
2018. 02. 22
  • 최종 패널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회람(홈페이지 공개)
2018. 04. 09
  • 정부, WTO에 상소 제기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2019
2019 일본산 식품 WTO 분쟁 진행 경과
2019. 04. 11
  •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일본산 식품 WTO 분쟁 제소 내용

제소 대상
  • 1. 일본 8개현 28개 어종 수산물 수입금지
    • 8개현 :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이바라키, 아오모리, 지바, 군마, 도치기
    • 28개 어종 : 전복, 명태, 날개다랑어, 금눈돔, 멸치, 눈다랑어, 청새리상어, 참다랑어, 밤나무문어, 고등어, 연어, 멍게, 낙지, 문어,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굴, 꽁치, 악상어, 가리비, 가다랑어, 망치고등어, 줄무늬청새치, 황새치, 황다랑어)
  • 2.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핵종 증명서 요구
    • 통관단계 검사에서 세슘 또는 요오드가 0.5 Bq/kg 이상 검출되면 Codex 기준에 따른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제소 조항
  • 2.3조 (영토 내 유사한 조건일 때 부당한 차별금지)
  • 5.6조 (국민건강보호에 필요한 만큼만 무역제한)
  • 7조 및 부속서B (수입제한조치 도입시 투명하게 알리고 공표)
  • 8조 및 부속서C (검사, 승인, 통제에 있어 절차상 이행요건)

주요 내용

WTO 분쟁 주요 내용
쟁점 관련규정 판정내용 WTO 협정 합치여부
차별성 제2.3조 일본산 식품과 다른 국가산 식품의 방사능 위험이 유사하게 낮은 위험을 보이나, 일본 8개현 28개 어종의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기타핵종 증명서 요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임
(후쿠시마산, 이바라키산 대구에 대한 최초 수입금지는 제외) 		불합치
무역제한성 제5.6조 수입 통관단계의 세슘 검사만으로도 한국 국민의 건강보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8개현 28개 어종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증명서 요구 조치를 유지해온 것은 과도한 무역제한임
(2011년 기타핵종 요구조치 도입, 후쿠시마, 이바라키산 대구에 대한 최초 수입금지는 제외) 		불합치
투명성 제7조
부속서 B 		수입제한조치를 공표할 때 세부사항(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수출자가 알기 어려웠으며, 일본의 2차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조항에 불합치 불합치
검사절차 제8조
부속서 C 		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 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