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국민제안이란

  •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 욕설 등의 공개제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처벌받을 수 있으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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