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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게시물내용
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등록일 2018-06-29 조회수 32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78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5호, 2017. 3. 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와 관련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2호, 2018.4.26.)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알레르기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화되도록 정비 필요
2) 어린이 기호식품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을 준용하도록 함
3) 규정 조화에 따른 민원 혼란 해소
나.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4조제2항제2호)
1) 규정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용어 범위 구체화 필요
2) 온라인 범위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4,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파일다운로드 [size : 19456 Byte]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기호식품등의_알레르기 표시).p... 파일다운로드 [size : 477199 Byte]
검토서_(양식).hwp 파일다운로드 [size : 107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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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이경민 TEL : 043-719-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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