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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식품안전정책국은 식품의 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법령(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수입·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농장부터 식탁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


 식약처는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서 생산ㆍ제조ㆍ유통ㆍ소비에 이르는 식품의 전(全) 과정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업무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입식품의 증가, 전자상거래 확대, 다양한 식생활 변화와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미래 불안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걸음 더 발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품관련 규정을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제조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였으며, 위해 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전국 식품매장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부처(부서)에 분산 또는 중복 관리되던 법령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혼동하는 일을 방지하고 산업계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품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모든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성격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1962년)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식품(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외)의 위생과 영양에 관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성격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입식품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식품 사고도 광역화 되고 있어, 해외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개별법) 및 4개 고시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기별ㆍ계절별 특성에 맞게 위생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매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대상선별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절별(시기별), 대상별 다소비식품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업체의 위반내역, 위해정도 등을 근거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보도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따라 발생되는 위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제조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와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수거ㆍ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국내 유통식품 등에 대한 수거ㆍ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 등을 중심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는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터넷 등에서 식품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 치료나 의약품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등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여 9천여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하여 해당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해외 직접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ㆍ검사하여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국내 소비자가 해당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