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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 분야 식품
- 예규번호 제121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8-12-27
- 조회수 1376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평가 세부 절차에 대하여 업무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이 유사한 축산물 가공품을 그룹화하여 동시진행 근거 마련(안 제2조) 나. 현재 진행 중인 평가대상에 대한 진행순서와 절차중단기준 마련(안 제3조) 다. 위생평가 절차 중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수입허용 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별표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내부의견 조회(‘18.12.20~25)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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