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29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련도 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임하고,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42호, 2018.12.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숙련도평가업무를 위임(안 제14조제1항)
나.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제2호다목)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seungpyoki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