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1. 제정이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적극적 법령해석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