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2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고무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영·유아용 고무제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영·유아용 고무제를 고무젖꼭지와 동일한 기준·규격을 적용하도록 신설(Ⅲ. 3. 및 Ⅴ. 3. 나.∼다.)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6-009호, 2026. 1. 8.(2026. 1. 8. ～ 3. 9.)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 2026. 3. 19.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여부(2026. 1. 5.) : 대상(제2025-6303호)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6. 4. 13.): 원안동의

     다. 법제처 심사(2026. 5. 28.): 문제없음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2026. 10. 7)  비중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