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5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23.12.12.)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 시행('19.6.10.) 이전 수출국(베트남)의 수입실적을 반영한 수입허용 품목을 현행화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963호, 개정 '23.12.12.)에 따라 행정규칙명을 현행화함 (안 제1조, 제3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내 용어 정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정비 및 통일(안 제2조제2호, 제6조제1호 가목·나목·마목, 제8조제1호, 제10조제2항)

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국가 및 품목 현행화(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