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2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민원 신청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별지 서식 제출 방식을 추가함

2. 주요내용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신청 시 전자민원 시스템 입력 내용과 같은 내용의 별지 지류 문서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추천신청 서류의 부수를 정비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25.5.23. ~ 2025.6.12.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