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지급방법 및 절차의 개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의 개선

- 포상금 지급기관을 고발 또는 행정기관만 지급 가능하도록 명확화

- 포상금 지급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지급한도 조정

-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및 신고자에게 지급신청 통보 의무 규정 신설

-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를 받은 자는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

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일부 상향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7만원→10만원)

다. 기타 조문 정비

- 행정규칙 정비사업 개선의견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의 보고 규정 정비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