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5. 3. 18. 시행)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무규정의 목적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정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