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모태로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로 창립 2주년을 맞았다. 그간 식약처는 정부목표인 「안전한 사회」, 「국민 행복」에 맞춰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지난 2년간 식약처가 거둔 주요 성과들과 그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본다.

국민이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 2년 연속 상승

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모태로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로 창립 2주년을 맞았다. 그간 식약처는 정부 목표인 「안전한 사회」, 「국민 행복」에 맞춰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지난 2년간 식약처가 거둔 주요 성과들과 그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본다.

국민이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 2년 연속 상승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가 2년 연속 상승[('12)66.6%→('13년)72.2%→('14)73.8%]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항목인 학교주변 판매식품[(‘13)43%→(’14)49.7%]과 단체급식[(‘13)73.4%→(’14)78.5%] 분야는 불량식품근절 추진 및 식품 위해사범 강력 단속 등으로 안전 체감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약처는 또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선별, 검사하는 ‘수입식품사전예측검사시스템(OPERA)’과, 허위·과대광고 및 유해물질 함유식품 사이트를 상시 검색, 적발하는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 ‘e-로봇’, 식자재 전자조달 구매학교(8,494개소)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100% 적용하는 등의 IT 기반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충했다.

유통분야에서는 지자체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통해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HACCP을 의무 적용해 국민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식약처는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가 대폭 향상되었으나, 해외 직배송 등 소비환경 변화로 인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및 의료제품 안전 보상제도 도입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이를 위한 조처로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희귀질환자 필수의약품 치료기회 확대 ▶임상시험자 보호 강화 ▶노인 대상의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지도 강화 등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기존 의약품인 체외진단용 시약을 의료기기로 통합·관리해 오는 5월부터는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안전이 확보된 자가진단 의료용 앱과 이를 탑재한 의료기기 제품들의 합리적인 유통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시장에 내놓는 등 첨단 및 신약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고,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해 국제 신인도 제고 및 해외 제조원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기준을 도입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통합안전관리시스템 등 이력관리가 필요한 의료제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의료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 및 체계화되고 있는 데 비해 부작용 피해사례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꾸준한 재평가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제품의 개발단계부터 맞춤지원을 제공해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출범 3년차에 접어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국민 안전체감을 위한 규제체계 정착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규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드러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