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검사하고 대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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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바르는 화장품이 인체에 해를 미치는 건 아닌지, 우리 아이 기저귀는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국민이 직접 검사대상을 정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해 고객지원담당관 오창훈 주무관과 이야기를 나눠본다.


Q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매일 먹고 사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아이가 먹는 음료나 과자, 이유식, 기저귀, 물티슈, 건강식품 등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라는 모토로 식약처 소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관련 제품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식약처의 유일한 국민 참여 정책이죠.




Q생활 속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을 텐데요.
국민청원 방법과 진행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매일 먹고 쓰는 식품이나 의약품인데,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국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청원 및 추천할 수 있어요. 우선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https://petition.mfds.go.kr)를 방문하세요.
홈페이지 메인에서 ‘청원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 후 제조, 수입, 해외직구 제품은 물론 농·축·수산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청원 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청원한 의견이 30일 동안 2천 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으면 채택되고, 채택된 청원의 대상 제품은 식약처가 직접 수거·검사하며, 검사 결과는 전용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청원부터 결과 공표까지 총 5단계를 거쳐 진행돼요.




Q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근 검사한 제품 중 국민이 “아~ 그거!” 하고 떠올릴만한 것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2018년도 어린이 기저귀? 기저귀는 유아 피부에 닿는 것이라 기저귀 검사항목은 아니지만 유기휘발성화합물(VOCs)를 검사하고 기준을 설정한 바 있어요. 지난해는 노니 분말·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했죠. 일명 쇳가루 노니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88개 품목을 수거하여 금속성 이물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제품 판매금지 및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 차단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더불어 식품제조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분쇄 공정을 거치는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했죠.
한약재를 훈증하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발생한다는 청원도 기억납니다. 벤조피렌이 발암물질이어서 국민 불안이 컸고, 이에 식약처는 오매, 당귀 등 17종 274품목 검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를 했으며, 벤조피렌 기준이 없는 품목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플랜을 수립하기도 했어요.




Q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하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제도 시행 전에도 국내외 위해정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지적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검사했어요. 하지만 정부가 주도했었죠. 국민 개인이 국민신문고 등으로 위해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국민 공통 관심사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불안감이 늘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 후 국민청원 및 다수의 추천을 받아 검사대상 제품을 선정하고, 검사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함으로써 생활 속 불안 요인을 해소했더니 식약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올라갔으며, 국민, 언론 등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이러한 관심으로 정부 부처나 언론평가에서 여러 차례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Q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겪을 텐데요. 가장 보람되거나 부담스러운 순간 또는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채택된 청원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검사를 담당해요. 해당 부서는 본연의 업무와 동시에 청원 검사를 수행하므로 이중고가 따르죠. 또한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 주로 사회적 관심 분야가 한정되어 이 분야의 검사만 몰리는 것이 현실인데,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서 간 업무 조율 등의 어려움도 내재되어 있어요.
검사 품목 수 확대 등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 확보 등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에요.



Q매일 먹고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국민의 관심이 생각보다 클 것 같아요. 청원 수요 증가에 맞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 새롭게 변한다고 들었는데요.

2018년 4월 제도 도입 이래, 그간 식품,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의약품, 화장품 검사를 진행했어요. 향후 배달 음식 증가로 인한 식품 용기·포장 및 감염병 전파 방지 목적의 마스크, 손소독제 같은 의약외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국민청원 검사 대상 확대에 대비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확대했어요.



또한, 청원등록 및 추천 버튼을 메인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제목과 청원내용 미리보기만으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용 홈페이지 화면을 편리하게 재구성했어요. 한 발 더 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비대상 청원 중 국민신문고 대상 또는 부정·불량식의약품신고(1399)는 해당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도록 사전검토에 링크를 추가했어요. 앞으로도 불편한 점을 즉시 조치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Q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도입한지 2년 정도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예요. 본 제도는 국민의 청원 요청이 없다면 아무리 목적과 취지가 좋아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사용하는 식품·의료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식약처에 검사를 요청해 주세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뜻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