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2019년 8월

식약처스케치

그들이 온다! 마약안전기획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최근 강남 유흥업소 내 불법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다. 지금부터 마약안전기획관에 대하여 알아본다.

Q1. ‘마약안전기획관’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신설 배경이 궁금합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신설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전반을 전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2015년도 이후로 연속 1만 명을 넘고 있으며, 근래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SNS를 통한 신종 마약류 확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질병 관리에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 부처로서 불법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한 범부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법무부, 검·경,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도·단속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범정부 마약류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유기적 협력과 지속적인 개선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Q2. 마약안전기획관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주관 부처로서 마약류 안전관리의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Q3. 마약안전기획관의 업무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첫째, 불법 마약류에 대한 취급 통제 및 의료용·연구용 마약류의 취급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정책 방향 설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신종 마약류 확산·차단을 위해 신속한 범정부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세계 최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 취급자를 3단계 즉, 집중·정기·일반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제 및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2018년 5월 시행)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매,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

셋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하여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 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예방 홍보·교육 및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교육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것입니다.

Q4. 마지막으로 각오나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등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정부 부처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거래 마약중독,
시작하기 전에 끊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