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2. 기준규격

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74)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생
노동성 관계성령의 정비에 관한 조례(후생노동성령 제68호)’를 공포하였고
(’19.11.7),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48년 후생노동성령 제23호) 등이
개정되었음.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됨

 유제품 수출 시 위생증명서 제출 필요 75)

­ 일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유(乳)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하게 됨
­ 일본 수출 시에는 사전에 한일 간 정해진 양식에 의해 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일본 검역소에 제출 필요

· 대상 제품

생유, 우유, 특별우유, 생산양유, 살균산양유, 면양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유(乳)
무지방우유, 가공유
크림, 버터, 치즈(프로세스치즈는 제외), 농축유청, 농축유, 탈지농축유, 무당연유,
유제품 무당탈지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분유, 탈지분유, 크림파우더, 유청파우더,
단백질농축유청파우더, 버터밀크파우더, 가당분유, 발효유
* 위생증명서 발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지방청 축산물안전관리과

 수입 식육 및 식조류(가금육) 제품 HACCP 적용 의무화 76)

­ 일본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식육 및 식조류(가금육) 제품을
일본에 수출 시에는 HACCP 근거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또는 지역 또는
업체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함
­ 동 제도는 2020.6.1.일자로 시행되나, 실제 적용일은 2021.6.1.일임

­ 한국의 경우 상기 HACCP 조건을 충족 하더라도 현재,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국으로 인해 식육 및 식조류의 대일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

7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9816&men
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일본&p
age=1
75)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000637899.pdf
7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1013&men
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일본&p
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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