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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현장스토리

불량식품 근절, 끝까지 간다!

1편. 은밀한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충북 소재 A업체의 낮은 조용했다. 문을 활짝 열고 분주히 오가는 트럭들을 반기던 예전과는 달리, 공장의 문은 굳게 닫힌 채였다. 문 앞에는 한 장의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본 공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1개월간 가동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당분간 열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공장의 문은, 늦은 밤 은밀하게 열렸다. 몇몇 사람이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공장에 불이 밝혀졌다. 창문에 어설프게 설치된 가림막은 실내의 빛이 틈새로 새어나가는 것과 분주히 일하는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순 없었다.

“드디어 잡았다”

나직한 중얼거림과 함께, 희미한 불빛을 포착한 몇몇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벌써 사흘째 공장 인근에서 잠복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동단속팀이었다.

“영업정지 기간인데도 밤마다 은밀하게 공장을 가동하다니...”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죠. 사흘 간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기동단속팀은 그간 A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법영업을 자행한다는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사흘간 인근에서 잠복해 왔다.
오랜 잠복근무로 모두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목표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는 한 목소리로 말했다.
“A업체는 오늘부로 시장에서 퇴출이군요”

위 사례는 실제로 지난 달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주역은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단(이하 불근단).
2013년 ‘불량식품 근절’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에서 공식 출범한 불근단은 지난 3년 반 동안 불량식품 빈발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마트와 편의점 등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했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었을까요?




위생지표 개선 효과 : 위생 법규 위반업소 비율 2013년 15.2%에서 2016년 9월 5.5%로 감소, 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안전을 해치는 위반업소 비율 2013년 6.9%에서 2016년 9월 2.5%로 감소

불량 영업자 크게 감소

위생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비율이 2013년 15.2%에서 2016년 9월 현재 5.5%까지 감소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안전을 해치는 위반업소의 비율도 2013년 6.9%에서 2016년 9월 현재 2.5%로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인해 업주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게 된 것입니다.

불량식품 신고 지속

불근단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고조되면서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민원 신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17,093건에 이어 2016년 9월 현재 12,623건의 신고전화가 접수되었고, 그중 업계 종사자의 내부고발도 398건에 달해 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정책 공감도 - (2016년10월, 대국민 여론조사 긍정60%로 부정 13.4%보다 많음)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공감 확산

올해 10월 불량식품 근절정책 공감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불근단의 각종 활약에 대해 만족하는 긍정 여론은 전체의 60%로, 부정 여론(1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타자는 삼진 아웃, 불량영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식약처는 앞으로 불량식품을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유통기한 위·변조 등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대상은 총 5개 항목이지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17.2월 예정)되면 유통기한 위·변조 등 6개 항목이 추가되어 불량영업자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랙리스트 추적관리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명백한 고의적 위반을 저지른 불량영업자는 중점관리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됩니다. 이들이 시장에 재진입하려면 일반적인 영업자들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즉시 특별점검 대상이 되는 등의 집중관리를 받게 됩니다.

단속대상 선별시스템

위반이력 등의 통계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단속 우선순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차등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불량식품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식약처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 입으로 들어갈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고의적 불량식품 영업자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 ‘한 번쯤이야’ 하셨다간 한 번에 아웃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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