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 처리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등 소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주요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목적	보유기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안전나라)	식품민원신청	식품 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	준영구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의약품, 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의약품, 화장품 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	준영구(허가사항)
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	의료기기 전자민원 신청	의료기기 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	준영구(허가사항)
홈페이지(우수인재채용)	채용응시자 정보	지원서 등록, 자격요건, 합격여부 확인	공무원 5년, 계약직 1개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록기관담당자 정보	식중독 업무 관련 정보 전파	담당자 변경시까지
연구관리시스템	연구원 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접수 및 처리/관리	영구(연구개발사업관리)

※ 좀더 상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제1조제2항에 적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식약처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및 효율적인 소관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업체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안전나라)	㈜솔리데오시스템즈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Help-desk 운영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우수인재채용)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울림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브릴리언트시스템즈
연구관리시스템	㈜인포벨리코리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처리항목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안전나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우수인재채용)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 생년월일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연구관리시스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s)’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용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한상배	043-719-1415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김선형	043-719-1613(FAX: 1600)

② 정보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 043-719-1613)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FAX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안전나라)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043-719-4053	4050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의약품정책과	043-719-2740	2606
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	의료기기정책과	043-719-5667	3750
홈페이지(우수인재채용)	운영지원과	043-719-1246	1240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식중독예방과	043-719-2113	2100
연구관리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043-719-4134	4110

②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개인정보침해신고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5.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CCTV 설치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청사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

2.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설치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기관명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0대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 관사, 연구동, 온실, 전시관, 창고, 제2식재포, 계단포, 재배온실, 탐방로, 전망대 실험동물자원은행 - 주차장, 로비, 정문, 엘리베이터, 우수탱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2대	청사(출입구), 주차장(출입구), 종합민원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9대	청사(출입구), 주차장(출입구), 건물주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대	청사(출입구), 주차장(출입구), 민원실, 가스저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대	청사(출입구), 1층 로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1대	청사(출입구), 주차장(출입구), 엘리베이터, 검사실

3. CCTV 시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

기관명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043-719-4111
	접근권한자		담당	043-719-413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02-2640-1305
	접근권한자		담당	02-2640-131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02-2110-8006
	접근권한자		담당	032-460-323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053-589-2704
	접근권한자		담당	053-589-270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062-602-1304
	접근권한자		담당	062-602-130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042-480-8711
	접근권한자		담당	042-480-8707

4.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기관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4시간	촬영일로 부터 30일	청사 보안(경비)구역	관계자 외 접근제한, 보유기간 경과 시 삭제, 기록･관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보안(통신)구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보안(전산)구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보안(당직)구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보안(경비)구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보안(경비)구역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아래의 기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수탁업체	연락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삼성에스원	1588-311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ADT 캡스	1800-640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삼성에스원	1588-311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ADT 캡스	1588-6400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해당 기관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부서)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지방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4조(정보추제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시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04. 1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01.01 ~ 2017.03.26. 적용 지침(클릭)

- 2017.03.27 ~ 2018.03.21. 적용 지침(클릭)

- 2018.03.22 ~ 2019.05.27. 적용 지침(클릭)

- 2019.05.28 ~ 2020.03.22. 적용 지침(클릭)

- 2020.03.23 ~ 2020.12.02. 적용 지침(클릭)

- 2020.12.03 ~ 2021.04.11. 적용 지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