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24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717호, 2021. 7. 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등의 저장온도 등에 따라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2.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