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5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건을 취하하는 등 검사회피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재수입신고건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무작위표본검사 자진취하(반려) 후 재수입신고건 처리방법 명문화(안 제4조제4항)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를 자진취하(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처리 방법을 명문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3-722호(2023.2.16.)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3-102호(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