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 221004-1(2022. 10. 4 화요일 05 : 58)
소관 : 박우량 신안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신안군, 교량 추가 건설 추진 중지


0. 신안군, 교량 추가 건설 추진 중지

신안군은 제안서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이며 그곳이 식품환경에 좋아 정부식품의 식염인 신안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2. 10. 4(화) 동아일보 A14면 (정승호 기자)에 의하면
박우량 신안군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 신안 하의도에 ‘ 윤석열 대교(가칭)건설이 추진이 된다는데 신안군은 식품생산지로서의 환경적인 특성도 있으므로 추진을 중지하고 신안군청 울타리 안에 식품안전청의 신안천일염 검사원 2명이 머물 기숙사를 건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건축비가 없다면 제안서 제출 후 증액된 지방교부세를 전남도에서 배정받아 건립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서 제출 후 증도섬을 육지와 잇의 연륙교 외에도 천사대교 등이 건립이 되었는데 이 교량의 안전을 위한 진단을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공직 근무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즉시 지불하던 공무원 연금이 60세 넘어서야 지급이 되도록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바뀐 이후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다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서울 삼풍백화점의 붕괴(1995년 6. 29일경)는 1995년 7월 1일부터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나아가 상기 (기술직)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시기의 연기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신안군 관내 교량의 안전 점검 나아가 대도시의 고층 아파트의 승강기 안전 점검 시스템(=체제)의 마련은 더 미루거나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에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요약하면

1. 신안군 교량 추가 건설 중지 및 교량 안전 점검
2. 신안 천일염 인증자 2명(파견 공무원)이 머물 기숙사 마련


0. 행정 사항

1. 재원 : 제안 후 증액된 지방 교부세액
2. 점검 공무원 : 신안군청의 기술직 공무원 활용


등록 : 2022. 10. 4(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홍보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