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전직 공무원 )
관련대호 : 221002-1(2022. 10. 2 일요일 08 : 41)
소관 : 남성현 산림청장

제 목 (1) : 한국 산림의 이용


한국은 산을 포함하여 농토 등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산림 면적의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서 주로 제사를 지내는 장손들이 소유한 선산 등을 장자 중심으로 나누어 분할 등기해서 토지세(임야세)를 분담해서 내고 있다.
한국의 산도 농토의 관리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대거 소유해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산림을 훼손하는 것 보다는 기존 소유주의 산을 정부(산림청)에서 임대료를 주어 올리버 나무 등을 키워 올리버유를 생산해야만 한다. 식용유의 생산에서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니 그러한데 한국의 산림에 올리버유를 심어도 잘 자라는지, 그리고 올리버유를 착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젠가 산림청에 공개 질의를 하였는데 응답이 없다. 이러한 무응답은 한국 중앙정부의 고질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감들이다.

1. 산림청은 자연 휴양림 사업만 하지 말고
0. 개인들의 산림을 임대해서 가능하면 올리버유 나무를 키우고 기름으로 생산하면 금상첨화이다.
0. 사슴 목장도 산림을 임대해서 사슴도 키운다 - 소관(정관장과 연계)

2. 매장을 위한 공원묘지 공간으로 가능한 임야는
시도별 적정 임야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삼림청에서 수용해서 제공하고 운영은 시도에서 한다. 시도립의 공원묘지로 부산에는 시립 공원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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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소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정황근 농림식품부장관

제 목 (2) : 지역교통과 없애고 부산시 자동차관리사업소로 확대

[ 제목 : 지역교통과 없애고 부산시 자동차관리사업소로 확대 / 부산시장 / 2020. 6. 3 ~2020. 6. 5(금)] 와 관련임


0 목적 : 쾌적한 주거환경 / 주거 안보 - 정책

제안자는 1999도년산의 0.5톤 화물 경유 차량을 1대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도로에는 차량이 많아지는 부산시에 거주하다보니 도심에서의 주차 공간 등 부담감도 있으며 이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올해는 일년에 17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서 이로써 재활용되는 쓰레기의 처리 비용 등을 위해 환경세를 거두지 않고 차량 및 경유차량에 1년에 1회 자동차 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차량 자체의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경유 차량에 그것도 사후에 17만원이 넘는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도시의 공해 문제, 폐암의 발병 등이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 주 원인인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는 없이 늘어나는 도시의 시도민들이 소유하는 차량(경유)차량에 징벌적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은 잘못된 행정인 것이다.
그러하니 행정학자들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 게임놀이 ’ 라고 폄하하고 최근에는 ‘ 오징어 게임’ 이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1. 서울시 및 광역시에서는 재건축 즉 재개발 외에는 건축허가는 중지하고 주택가의 건축물은 2층까지만 허용
1-1. 아파트의 재건축은 서향은 불허하고 20층 이하(서울 부산 / 외 광역시는 15층 이하)로 허가하고 (아파트의 방향이 동쪽이 창이고 서쪽이 복도이면 무관 / 전용면적 18평의 서민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건축 -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 )
1-2. 승강기의 안전 점검은 ‘점검 전문부서’ 에서 관계 직원 1명(점검원) 등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배치하며 소단위 아파트이면 둘 이상의 아파트를 점검원이 순회 근무하도록 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은 구군청 건축 행정과에서 맡는다.
1-3. 3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공동주택)에서는 1층에 공유면적으로 서 식당 공간을 마련해서 거주민들의 식생활편의를 제공해야만 한다.

2. 한국의 대도시는 차량 속도 50/30에 접어들었으나 이미 인구가 밀집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수소차, 전기차의 생산 전환과 아울러서 소형의 차량(삼륜 전동차 포함)을 권장하고 교통 체계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3. 한국의 농토가 농지 특별법에 묶여 있음은 식량안보와 밀접하여 농촌에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중소도시에 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어 인구 분산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식품안전의 과도기, 인구 저출산의 절벽 등으로 한국에는 쌀이 많이 남아 정부는 농토의 일부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듯한데.....

0. 행정 사항

1. 부산시의 구군청 지역교통과는 없애고 부산시 자동차관리사업소로 확대

2. 어르신들은 버스 이용이 불편하므로 현행처럼 지하철 무료 탑승권을 제공하고 또한 어르신들의 편의 시설은 지하철과 연계하도록 설계한다.

3. 환경개선부담금은 없애고 환경세를 시도세로 적정 금액으로 부과한다.

등록 : 2022. 10. 2(일)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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