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30세대, 왜 대출로 집 살까 ? 외 ( 추석 선물)
  • 작성자 안정은
  • 등록일 2022-08-13
  • 조회수 228
- 역대 대통령, ‘ 경제를 살리자 ’ 와도 관련됩니다 -
- 21세기 한국의 정부는 복지국가, 공공 서비스 제공처가 아니고
사각지대를 메꾸어주고 병든 자 및 범죄자를 처리하는 기관청으로 전락하여 사후 처리 기관청이 되었다. 상속세의 부과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청이 기히 분뇨,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를 해 왔듯이...... 그것은 예방행정도 복지행정도 아니다. 의료보험제도가 그러하듯이....
그래서 국민의 보건을 위해선 건강보험이 능사가 못되며
밥상에서 비교하면 가득한 반찬 중 좋은 반찬은 골라가고 남은 반찬만 처리한 곳이 기관청이 아니다. 그것이 또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계해야할 야경국가론이다.

- 제주도, 추석 맞이 감귤 100% 대방출 : 제주도 도민들은 현재 보유 중인 감귤즙 100%를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 민원봉사실에 모두 보내어 주민들이 출하가로 사서 먹도록 해야 한다. 이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제주가 고향인 제주토박이)가 현재 정부의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도민이 17곳 시도민들에게 보내는 ‘추석 선물’ 로 받도록 하고....(^^)
민원봉사사실에서는 판매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100% 감귤 쥬스는 노인요양원에 현재 계신 어르신에게 보내되 현 제주지사는 감귤쥬스를 보낼 때 (우송할 때) 별도의 딱지 즉 “ 노인 요양원 아르신에 우선 판매-제주지사 오영훈 인 ” 을 상표 위에 붙이고 이를 가족들은 사고 그리고 당해 노인요양(병)원장은 이 식품만은 어르신에게 전달해서 아침 공복에 나누어서 마시도록 해야만 한다. ( * 어르신 복지,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참고로 제안자는 설탕(50%)이 든 유자청은 시도의 환경미화원에 기관장이 (판공비로써) 1병씩 추석 선물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실천이 되지 못했다. 당시 설탕에서 이상증상이 없을 때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하절기에 생산되는 단 과일(딸기, 수박, 자두, 외, 포도, 사과, 감귤 등)은 나누어서 먹어야 한다. 하루에 사과는 반쪽, 밀감은 1개, 토마토는 2개 등이다. 그래서 병원의 영양사들은 환자에게 1일 1회 식후 상기의 과일을 바꾸어 가면서 디저트로 내어 놓는다.
국민들은 여름 더위에 입맛이 없다고 ‘ 단 과일을 폭식’ 해선 안된다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8.15 특별 사면만이 추석 선물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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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1. 11. 2일 / 2022. 8. 13(토)

소관(1) : 김대지 국세청장 / 원희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2)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시도지사(참조 : 고령화대책반) 및 시도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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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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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30세대, 왜 대출로 집 살까 ? 외

[ 제목 :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 -♬ 오래 오래 사십시오(2)의 내용으로 이재영 한국주택공사 사장이 2013년 5,6월 시행 / 제목 :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 021. 5월 안정은 제안 ) ]
관련입니다


젊은 2030세대가 싼 은행 금리를 대출해서 집을 사는 이유는 ?

1. 정부가 지은 국민임대주택에서 살아도 보증금이 필요하고
월 임대료가 들어가니
얼마간 저축한 돈으로 마음에 드는 집(아파트)을 선택해서 들어가 살면서 대출한 돈을 평생 갚아나가는 것이
정부가 지은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고

2. 정부가 지은 적절한 국민임대주택이 당장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3.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가 있는데
신용 카드는 후불제이고 체크카드는 선불제의 카드인 것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한국의 젊은 2030세대가
집을 구하면서 은행 대출을 예사로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분가)로 집을 구입해 주면 ‘ 그 돈의 이전’ 에 대해 국세로서 양여세가 상속세처럼 나오니 그런 듯하다.
만일 부동산이 얼마간 있는 부모가 자녀가 분가할 때 2억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부모의 명의로 빚을 내어 사 주고도 국세청에서 영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리할지도 모른다.
그리하고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나오는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그 빚은 공제가 되는 것이니 부모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내어 놓아 팔리지를 않으면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하여 자녀가 번 돈과 합쳐 그 자녀는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에도 국세인 양여세가 나오니
차라리 그 자녀가 은행 대출금으로 자신의 집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젠가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고 정부 인사가 이를 나무라니 ‘ 적응’ 이라고 한 것은 이를 의미한 듯한데......
그렇다면 젊은 2030세대가 ‘ 대출금을 빌어 집을 구하는 것’ 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 중간 줄임) -
이는 나의 집을 구하는 것이 기성복을 사서 입는 것과도 비슷하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단의 자본으로 기히 발표한 방침대로
청년주택을 지어야 한다. 어디까지 왔나 ?


0. 고령화 주택과 노후 주택 수선
어르신 세대가 살고 있는 1,2층의 노후 주택은 보통 대지값만으로 부동산 중개소에 내어 놓아도 잘 팔리지를 않는다는데 이 주택들은 시군구청의 행정조직에 ‘ * 공공 가옥 수선반(팀)’ 을 두어서
이곳에서는 대상의 주민이 신청하면 그 수선비(시설개선비)는 자녀가 대출 등으로 수선하여서 그곳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정기간 거주하면 그 가옥은 ‘ 상속세의 상속의 재산가액’ 에서 공제해주도록 한다. 이는 농촌에서 농토를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자녀가 영농승계자이면 상속할 재산가액에서 최고 15억을 공제해 주듯이, 시설 개선한 가옥에서 그 수선비를 대출 등으로 부담하는 자녀가 함께 일정기간 부모와 거주하면, 그 가옥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의 대상에서 공제(제외)하도록 한다. 실제 현 상속세도 자녀가 일정기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상속세 과세대상가액에서 얼마를 공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후한 주택이라도 그 주택이 부모님 생전에 팔린다면 그 비용으로 부모님은 유료양로원에 갈 수 있지만.....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서는 일정공간(지상 1층)을 고령화 주택으로 건축해서
공동 식당을 넣고
이곳에는 당해 지역의 시도지사가 영양사를 발령해서 월 보수를 주면 되는데 이 보수에는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내는 입소비에서 영양사 보수의 50%를 부담하도록 한다.
아니고 주택연금제도가 있어서
그 노후 주택을 맡기고 매월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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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가옥 수선반(팀)’ ........... 일반적으로 ‘ 00반’ 이라고 하면 그 팀에 공무원 외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실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구군청 단위에는 앞으로 청사관리반이 있어야 한다. 공영의 요양(병)원, 양로원, 고아원(학교내), 어린이 집, 유료 영로원 등이 그 대상이다.



0. 돼지감자(사자성어) 주의보 !
의,식,주에서 식품은 옷 및 주택의 구입과 다르므로
국민들은 시중의 식품을 돈으로서 마음대로 골라 사서 먹어서는 안된다.
세간에서는 ‘ 돼지감자(?)’ 라는 사자성어가 회자되는데 이는
아마도 음식은 돼지처럼 아무거나 (사다) 먹어서 그로써 삶을 마감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듯하다.

등록 : 2021. 11.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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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8. 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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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글 보충,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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