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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1) - 답변, 완결
  • 작성자 안정은
  • 등록일 2021-07-31
  • 조회수 391
[ 완결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 시도청 산하 구군청 식품위생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1)


0. 식품위생법령 제40조 건강진단 관련
( 현 식품위생법령 제40조 / 시행규칙 49조,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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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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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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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시행규칙 제49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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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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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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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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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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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
*3) 법 제45조제1항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②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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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식품취급업소(음식점)의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6개월에 1회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은 것으로 아는데
이후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상세세히 알 수 없다. 이 사항은 1988년 1월 이후의 국민건강검진제도가 있기 전의 사항으로 짐작이 되는데 아닌지 ?
상기의 법령 등에서 살펴보면
업무 종사의 제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을 받는 병에서 결핵은 2년마다의 국민건강진단을 받으면 나타나니 달리 검진을 받거나 또는 6개월마다 결핵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9조, 제 50조에 의한 성병(후천성면역결핍증)은
당해 업소에서 성매매나 성교환이 이루어지는 영업장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안상영 부산시장께 ‘ 음식점으로서 문이 별도로 있는 방을 음식점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신을 벗고 올라가는 음식점 형태는 변태 영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점의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서면)업무보고를 했다. 즉 음식이나 식품관련 종사자가 영업 중에 성매매나 성교환을 할 수 없는 영업장의 구조로 개선하면 되며 이를 6개월마다의 종사자의 건강검진으로서 규제하고자 함은 세칭 장기기증(? -사자성어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개념을 의료인들의 검사로써 판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인들 스스로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기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의 운영 및 영업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성병(후천성면역결핍증 : 에이즈)의 검사는 종사자들에서 모욕감을 주는 법령이므로
없애고 기타의 질병에 대한 검사는 시도의료원의 선별검사로 하여 모두 2년에 1회 검사하도록 한다.
즉 단체급식소 및 식품취급업소는 문을 닫는 방(룸)형태를 없애고 또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를 개선해서 음식점의 허가를 내어 주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파트형의 공동주택 외에도 2층 주택의 구조가 아직도 많은데 이곳에서는 1층을 상기와 같이 시설을 개선하여 즉 문이 없는 방, 신발을 벗지 않는 구조로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면 음식점(식품취급업소)으로 허가를 내어 주도록 한다. 이는 도로가의 상가 중심의 음식점이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1. 단체급식소 및 식품취급업소(음식점 포함)에서는 식품 취급장소의 취급상태를 개방해서 종사자의 건강검진사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애이즈)의 검사 사항은 없앤다.
이는 이해 당사자들(대한영양사 협회 등)에 대한 연합으로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의 시행에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 소관
1-1. 음식점 및 모든 식품취급업소에서는 음식점의 취급 상태를 개방해야만 한다 (룸형 × / 신을 벗고 들어가는 식품취급장소 ×) - 총리령

2. 식품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2년에 1회로 하며 국민건강검진항목인 결핵을 제외한 여타의 검진사항(현 법령상)은 시도의료원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되 가능한 그 검사 항목을 줄이도록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자격증의 취득에는 색맹검사가 없어졌다고 했다.

3. 공동주택 (= 아파트)이 아닌 2층의 개인 주택 건물에서의 1층은
시설을 방형태(=룸형)를 개선해서 실내의 문을 없애고 또한 신을 벗고 들어가는 형태로 개선하면 음식점(전통 찻집 포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의 목적(취지)은 도로가의 상가 중심의 음식점이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등록 : 2021. 6. 24(목)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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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제안자의 이메일(2020. 2. 25일)로 들어 온 통지문이다. 제안자는 영양사 회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의 글에서 살펴보면
대한영양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하청업체인가 ?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사이에 중간다리가 많다고 ‘ 사이다’ 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다.

=========== 다 음 ================

안녕하세요, (사)대한영양사협회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의 건강진단을 포함한 일반진료 업무가 잠정 중단되며, 보건증 발급 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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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3. 13(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1. 1. 19(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보충 재등록 : 2021. 6. 24(목) 오후 11 : 12분 ~ 11 : 51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참여 - 제안신청 (실명 인증 단계에서 장애로 등록 불가 )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보충(★) 하여 제안 신청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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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1)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수신처 (2) : 17곳 시도지사 (대표 : 제안청인 박형준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현 식품위생법 제 50조(영업 및 종사자가 행위를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의해
식품에 종사하는 자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 결핵 (비감염성의 경우 제외) / 피부병 또는 그밖의 화농성 질환 / 후천성 면역 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에
대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부의 진단 대상자는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 종사자와
이에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라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다 음 .......................................................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

식품위생법 제 49조 (건강진단대상자)
2항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3항에서는
................................................
③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은 행정명령으로
건강진단의 주기(예 : 6개월, 1년, 2년 등) / 건강진단의 장소(예 : 보건소, 시도 의료원)등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6개월 단위로 보건소에서 진단하기로 되어 있을 것이나 코로나 정국으로 중단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만일 음식점의 영업허가 조건에서
제안자가 제시한 시설 규정을 준수하면 당해의 영양사 및 관련 종사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대한 건강진단은 제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음식점을 개업할 영양사는 그러한 시설을 임대해서 영업을 개업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대한 건강진단은 자연스럽게 제외될 수 있으며
그리고 식품관련 종사자의 검진 주기는 폐결핵 검사가 국민건강검진의 항목이므로 식품관련 종사자의 건강검진은 2년 단위로 그리고 검진장소를 시도의료원으로 지정해 식품관련 종사자로서 추가할 검사를 추가해서 검진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제안자가 건의해 왔습니다.

0. 6개월에서 2년 단위
0. 식품관련 종사자의 추가 검진항목은 혈청 검사에서 추가
0. 에이즈 검사는 음식점의 시설 점검에서 영업 운영 중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진항목에서 제외함

...................
제안자 질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부의 진단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 종사자와
이에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현 법령, 규칙에서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종사자에 음식점이 해당이 되는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음식점의 시설이 조리실과 식당이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손님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하는 별도의 문이 없는 음식점(즉 룸형이 아닌 음식점)의 식당이어도 그 종사자(영양사, 조리원 등)는 검강검진사항에서 에이즈 검사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

등록 : 2021. 7. 26(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제안신청 (보건복지부 1AB -2107 -0024133호)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시장에게 바란다 (신청번호 : 163796호)
식약처 (처장 : 김강립)-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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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27일자 제안자의 이메일로 접수 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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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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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제목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 2021. 7. 26일 보건복지부 접수 1AB - 2107 -0024133호) →
식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접수 2AB-2107 -0020313호 / 처리기한 : 2021. 8. 26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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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28일자 제안자의 이메일로 접수 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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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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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일은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안정은 님께서 (2021-07-26)에 등록 하신 민원 163796번 (제목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63796) 내용은 식품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건의 및 질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식품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며,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영업자와 종사자는
매년 1회(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병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입니다.

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의 종업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해당됩니다.

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1) 항목과 2) 항목의 음식점 종사자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위생과 조봉수 주무관(☎888-33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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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64(2002년) 외

64 --------------

미아리, 청량리, 용산 윤락가 일대
서울시, 2004년 재개발


서울시는 2002. 12. 8,
대표적인 윤락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 용산역 텍사스 촌 일대를
2004년부터 재개발하기로 하였다.
2003년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윤락녀의 재취업 교육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청량리와 용산은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미아리는 서울시 주도의 재개발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 2002. 12. 9,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65 ----------------

음식쓰레기 분해기 개발

음식쓰레기 분해기 ‘ 오클린’ 이 개발이 되었다.
음식쓰레기가 발생하면 바로 뚜껑을 열고 투입하면 자동 소멸된다.
미생물이 음식쓰레기를 분해하여 기체로 날려버리므로 냄새와 소음도 없다.
특히 쓰레기 분해 중 생기는 오수와 페수도 발생하지 않아 가정용 생활용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LG 아파트가 기본 사양으로 보급한 제품이다.
( 벤처 기업,보경 하이텍 (株), 대표 김회수, 055) 321 -2521, 발명
특허 제0313314호)

-- 2002. 12. 11, 2003. 4. 17. 국제신문, 우수상품 --
-- 2003. 4. 23, 국제신문 최정현 --

66 ---------------

수입 수산물 검사, 자동 금속 탐지기 도입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은
2003년부터 수입 수산물 검사시 휴대용 금속 탐지기 대신
자동화된 금속 탐지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 탐지 자동화 시스템은 수입수산물을 컨베이어 벨트 위로 통과시키면서 금속 이물질을 자동 탐지하는 것이다.
검사원은 2003년초, 부산지원과 인천지원에 우성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전국 12개 지원에 보급할 예정이다.

-- 2002. 12. 13,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

67 -----------------

스티로폼 도시락 전면 금지

2003년 하반기부터 1회용 합성수지 용기(스티로폼 용기)의 도시락이 사라진다.
환경부는 2002. 12. 22,
‘ 자원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식품접객업소도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시행은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2002. 12. 23, 대한매일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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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31(토)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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