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 주요 업무 추진계획 ①
안전혁신으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는 식의약 안전망 고도화를 이끌겠습니다!


1.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전수준 UP!

1-1.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실시간 방식 업무처리 혁신
-수입식품 전자심사24 가동으로 서류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 정부 최초 365일·24시간 자동심사 사례
-식품 이력추척 유통관리 디지털화(QR코드 등)

1-2. IT 기술 접목 스마트 안전관리 업그레이드
-스마트 해썹(HACCP)과 제조·품질관리(GMP) 체계 확산, 위해요소 선제적 관리

1-3.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전정보 플랫폼 운영
-(가칭)안심 책(Check)방* 프로젝트 추진
* 국민이 확인(Check)하여 식의약 제품을 안심 사용하도록 안전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디지털 책방


2.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2-1.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 강화

2-2.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 강화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 불시 현장감시 강화

2-3. 마약 중독 재활 기반 강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2→3개소),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3.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가동

3-1.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평가 본격 시행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23 ~ ’27)’ 시행

3-2. 유해성 국가 관리체계 확충·국민 건강과 알권리 보호
-가정간편식 전국 단위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후 기준·규격 재평가
* 식품 취급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3-3.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4.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 구현

4-1. 국가 급식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22. 7월 시행) 본격 확충, 질환·장애유형별 식단관리 지침 개발지원

4-2. 부작용 피해보상 확대와 필수 의료제품 안정공급, 환자보호 강화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 국가 피해보상제도 도입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3개소→5개소) 확충 등

4-3.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표시정책 확대로 안전사용을 지원
-식품·의약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 변환코드를 표시하는 가이드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