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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2022-538호)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73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38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제2022-25호, 2022.3.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 관련 규정은 동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대면 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의2 신설에 따른 비대면 조사 근거 규정 마련으로 관련 내용 추가

나.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1∼별표 3)

1) 국제 식품 위생, 안전 관리기준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추가 및 유사, 중복기준 병합하여 점검기준 간소화

2) 업종별 중요항목 및 점검기준 문구 통일 등 미비점 보완

다. 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삭제(안 제2조 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가 제정(‘21.6.14)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6,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