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중 (14) 디메토에이트, (18) 디캄바, (21) 디클로르보스, (24) 디클로베닐,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6) 메티오카브,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54) 벤타존, (59) 비터타놀, (60) 비페녹스, (63) 세톡시딤, (64) 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3) 아세페이트,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1) 에테폰,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2) 엠시피비, (94) 옥사디아존, (95) 옥사딕실, (97) 옥시플루오르펜, (99) 이사-디, (105) 이프로디온, (111) 카바릴,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6) 카탑, (118) 캡탄, (121) 클레토딤, (122) 클로마존, (125) 클로로탈로닐, (139) 톨클로포스메틸, (142) 트리아디메폰, (148) 트리플루랄린, (152) 티오벤카브, (156) 파클로부트라졸, (158) 페나리몰,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168) 펜티온,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8) 폭심, (179) 폴펫, (180) 플루실라졸, (185) 프로사이미돈, (187) 프로파닐, (188) 프로파모카브, (189) 프로파자이트,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208) 테부펜피라드, (215) 피프로닐,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32) 트리사이클라졸, (255) 파목사돈, (257) 플루퀸코나졸, (321) 디노테퓨란, (332) 클로티아니딘, (336) 티디아주론, (346) 피라플루펜에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72) 메코프로프-피, (397) 옥사디아길, (423) 피콕시스트로빈, (432) 사플루페나실]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디메토에이트 등 79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4) 나프로파마이드, (6) 니트라피린, (7) 다미노자이드,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42) 메토프렌, (45) 메티다티온, (55) 뷰프로페진, (63) 세톡시딤, (64) 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1) 아미트라즈, (73) 아세페이트, (78) 알라클로르,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6) 카탑, (118) 캡탄, (125) 클로로탈로닐, (127) 클로르메쾃,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1) 트리아디메놀, (142) 트리아디메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85) 프로사이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4) 아이소프로티올레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9) 테플루벤주론, (214) 피리다벤, (215) 피프로닐, (216) 페노뷰카브,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5) 파목사돈, (257) 플루퀸코나졸,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2) 퀸클로락, (299) 티플루자마이드,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7) 티아메톡삼,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1) 디니코나졸, (373) 스피로메시펜, (377) 티펜설퓨론메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403) 메타플루미존,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13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7. 7.1 7.1.2 7.1.2.2, 제8. 7. 7.1 7.1.3 7.1.3.105]

1) 농약(니트라피린) 잔류물의 정의가 개정되어 관련 시험법 개정 필요

2) 니트라피린 및 그 대사산물 시험법을 신설하고 기존 다성분 시험법 중 중복된 니트라피린 시험법 삭제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563호(2021. 11. 24. ∼ 2021. 12. 13.)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12. 16. ∼ 12. 19.(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1-5288호(2021. 11. 9.)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1. 12. 22. ∼ 12. 23.,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1. 12. 30 ∼ 2022.1. 11)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820회, 2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