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1-11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2) 말라티온,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55) 뷰프로페진,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3) 아세페이트,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63) 펜디메탈린, (170) 펜토에이트, (173) 포레이트, (179) 폴펫,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4) 사이목사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1) 카펜트라존에틸,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9) 플루트리아폴,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2) 플로메토퀸, (513) 아사이노나피르, (514) 아피도피로펜, (515) 가스가마이신, (518) 디클로벤티아족스]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3) 이미녹타딘 등 10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4)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일반시험법 신설[안 제8. 7. 7.1 7.1.3 7.1.3.104]

1)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디클로벤티아족스 농약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잠정기준의 삭제[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5) 노르플루라존, (9) 델타메트린, (14) 디메토에이트,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9) 디코폴, (20) 다이쾃, (21) 디클로르보스, (23) 디클로란, (24) 디클로베닐, (26) 디페노코나졸, (27) 디페닐아민, (29) 디플루벤주론,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6) 메티오카브,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46) 메틸브로마이드, (47) 모노크로토포스, (50) 베나락실,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2) 빈클로졸린, (64) 시마진, (65) 사이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2) 아세토클로르, (73) 아세페이트, (75) 아진포스메틸, (77) 알디카브, (78) 알라클로르, (81) 에테폰, (83) 에티온,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3) 오메토에이트, (95) 옥사딕실, (96) 옥사밀, (97) 옥시플루오르펜, (99) 이사-디, (100) 이마잘릴,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6) 카탑, (118) 캡탄, (120) 퀸토젠, (121) 클레토딤, (122) 클로마존, (125) 클로로탈로닐, (127) 클로르메쾃, (129) 클로르펜빈포스,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39) 톨클로포스메틸, (141) 트리아디메놀, (142) 트리아디메폰, (143) 트리아조포스, (146) 트리클로피르, (147) 트리포린, (148) 트리플루랄린, (149) 트리플루미졸,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 (155) 파라티온메틸, (156) 파클로부트라졸, (157) 퍼메트린, (158) 페나리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9) 펜코나졸,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5) 포사론, (176) 포스멧, (178) 폭심, (179) 폴펫, (180) 플루실라졸,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7) 프로파닐, (188) 프로파모카브,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195) 피리미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4) 아이소프로티올레인, (205) 이프로벤포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6) 페노뷰카브,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2) 메파니피림,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6) 사이프로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29) 카프로파마이드,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2) 트리사이클라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0) 페녹시카브, (242) 루페뉴론, (245) 벤퓨러세이트,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2) 오리잘린, (255) 파목사돈, (259) 피리메타닐, (261) 할록시포프, (265) 디메테나미드, (267) 디클로르프로프, (268) 디메타메트린, (270) 메페나셋, (271) 메피쾃클로라이드, (275) 뷰타클로르, (279) 사이할로포프뷰틸,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5) 아크리나트린, (286) 에트리디아졸, (288) 이마조설퓨론, (290) 인독사카브, (291) 족사마이드, (292) 퀸클로락, (294) 터부틸라진, (299) 티플루자마이드, (300) 펜톡사존,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3) 포클로르페뉴론, (304) 프로베나졸, (305) 프로파퀴자포프, (309) 플루톨라닐, (311) 피라조설퓨론에틸, (317) 하이멕사졸, (318) 할로설퓨론메틸, (319) 니코설퓨론, (320) 다조멧,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27) 오리사스트로빈, (330) 인다노판, (331) 카펜트라존에틸,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6) 티디아주론,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0) 페녹사닐,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6) 피라플루펜에틸,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58) 이프로발리카브, (361) 테플루트린, (364) 티아디닐, (371) 디니코나졸, (372) 메코프로프-피, (373) 스피로메시펜, (376) 트리플루뮤론, (377) 티펜설퓨론메틸, (378) 페림존,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88) 시안화 수소,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7) 옥사디아길,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6) 브로모뷰타이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13) 퀴노클라민,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2) 사플루페나실,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4) 에폭시코나졸,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0) 설퍼릴플루오라이드,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2) 아이소페타미드, (454) 플루엔설폰,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60) 피카뷰트라족스, (465) 톨펜피라드, (472) 클로피랄리드, (477) 날리드, (478) 디클로슐람, (479) 메트설퓨론메틸, (480) 설펜트라존, (481) 아이속사벤, (482) 옥시데메톤메틸, (484) 이마자퀸, (485) 이마제타피르, (486) 이육-디아이피엔, (488) 클로리다존, (489) 클로리뮤론에틸, (490) 터바실, (491) 테프랄록시딤, (493) 포메사펜, (494) 프로설포카브, (495) 프로티오코나졸, (496) 프로피자마이드, (498) 피리데이트]

1) 잠정 잔류허용기준(T) 개정규정에 대한 효력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식약처 고시 제2018-91호(‘18.11.14.) 및 식약처 고시 제2018-98호(’18.11.20.))에 따라 관련 기준 삭제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286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465호(2021. 9. 30. ∼ 2021. 10. 19.)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11. 3. ∼ 11. 5.(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1-4557호(2021. 9. 27.)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1. 11. 11 ∼ 11. 12,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1. 11. 16 ∼ 11. 30)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816회,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