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위원회, FDA에 위해 수입식품 폐기 권한 부여하는 법안 통과

미국 Food Safety Magazine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43대 0의 표결로 「위해 수입품 폐기법(Destruction of Hazardous Imports Act)」(*)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안전검사에 실패하여 미국 반입이 거부된 수입식품을 식품의약품청(FDA)이 폐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임. 동 법안은 수입업자가 오염되었거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다른 항구를 통해 시장에 재반입하려는 이른바 '포트 쇼핑(port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현재 FDA는 공중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입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폐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미국의 보건·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해 수입품 폐기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초당적 법안은 수산물 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오염된 새우 및 수산물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음.

[FDA의 항구 내 권한 확대 요청에 대한 대응]

FDA의 Human Foods Program(HFP)은 2026년 우선 추진과제를 보완하는 입법 제안 목록(**)에서 위해 수입식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한 바 있음. FDA는 병원체 및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포함하여 중대한 공중보건 우려를 초래하는 상업 규모의 선적품을 수입업자가 수출하거나 재수입하려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힘. FDA는 특히 2023년 한 대형 도매업체가 발암성 동물용의약품 검출로 FDA의 반입 거부를 받은 중국산 냉동 장어 2,100상자를 재수입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언급함.

FDA는 위해 수입식품을 폐기할 권한이 부여될 경우, 안전하지 않은 FDA 규제 제품의 압류 과정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을 관여시킬 필요성이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FDA가 수입업자에게 폐기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