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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20 [국외]미국 보험급여 및 의료기술평가 제도 2018-05-28 43
미국 보험급여 및 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가격 결정(Pricing)
2. 보험급여(Reimbursement)
3. 의료기술평가(HTA)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미국 보험급여 및 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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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8년 4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2018-05-28 117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4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2018.4.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경장영양제를 이용한 인슐린분비자극검사‘ 등 3건의 신의료기술 및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 세포 치료술‘ 1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2018.4.26.]

3.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8.4.26.]
크로모그라닌 에이검사(종양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8228;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신설

....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18년 4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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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2018-05-28 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한 간행물입니다.

제목: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일자: 2017년 12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목 차 -

제1장.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
1. 치료재료 등재
2. 인체조직 등재
3. 치료재료 등재 관련 위원회 운영
4. 치료재료 사후관리
5. 건강보험 등재 관련 기타 운영
6. 치료재료 관련 자주하는 질문

제2장. 치료재료 분류체계 가이드
1. 치료재료 분류체계 개요
2. 치료재료 분류체계 세부현황
3. 치료재료 분류(품목군)별 세부설명
&#10649;
&#10649;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ira.or.kr/sViewer/index.do?ebookSn=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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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18-05-28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한 간행물입니다.

제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일자: 2018년 2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목 차 -

제 1 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 2 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10649;
&#10649;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ira.or.kr/sViewer/index.do?ebookSn=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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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8년 3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2018-05-25 55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3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1. 의료법 시행령 [개정 2018.3.13.]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2018.3.7.]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부항목 자구 수정

2. 건강보험&nbsp; 행위&nbsp; 급여&nbsp;비급여&nbsp;목록표&nbsp; 및&nbsp; 급여&nbsp;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8.3.9.]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 -> 환자수)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8.3.9.]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 (병상수 -> 환자수)

....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18년 3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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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8년 2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2018-05-25 11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2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2018.2.5.]
예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18.4월 1일부터 90%수준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등 일부 변경

2. 치료재료&nbsp; 급여·비급여&nbsp; 목록&nbsp; 및&nbsp;급여상한금액표 [개정 2018.2.26.]
치료재료&nbsp; 급여·비급여&nbsp; 목록&nbsp; 및&nbsp;급여상한금액표&nbsp; 일부를&nbsp; 다음과&nbsp;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nbsp; 품목&nbsp; 및&nbsp; 상한금액을&nbsp; 별지&nbsp;1과&nbsp; 같이,&nbsp;비급여&nbsp; 품목을&nbsp; 별지&nbsp;2와&nbsp; 같이,&nbsp;100분의100미만&nbsp; 본인부담품목을&nbsp; 별지&nbsp;3과&nbsp; 같이,&nbsp;인체조직&nbsp;본인일부부담품목&nbsp; 및&nbsp; 상한금액을&nbsp; 별지&nbsp;5와&nbsp; 같이,&nbsp;인체조직&nbsp;비급여&nbsp; 품목을&nbsp; 별지&nbsp;6과&nbsp; 같이&nbsp; 각각&nbsp; 신설한다.

상한금액&nbsp; 조정&nbsp; 등&nbsp; 품목을&nbsp; 별지&nbsp;4와&nbsp; 같이,&nbsp;제조사&nbsp; 등의&nbsp; 변경&nbsp; 품목을&nbsp; 별지&nbsp;8과&nbsp; 같이&nbsp; 각
각 변경한다.

별지&nbsp;7에&nbsp; 기재된&nbsp; 품목을&nbsp; 각각&nbsp;삭제한다.

3. 치료재료&nbsp; 급여·비급여&nbsp; 목록&nbsp; 및&nbsp;급여상한금액표 [정정 2018.2.27.]
- NYLON 루프형 봉합사 3품목 코드 변경
- 극초단파 열치료술용(간암)치료재료 EMPRINT ABLATION SYSTEM 적용일 변경(‘18.3.1. →‘18.4.1.)

....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18년 2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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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8년 1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2018-05-25 3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1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2018.1.23.]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진검사 급여비용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2018.1.11.]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 중 일부항목 삭제 및 자구 수정 추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2018.1.23.]
- 국가건강검진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 1)
- 의료급여 사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동의 서식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을 삭제(별지 제20호, 제21호 및 제27호서식)
-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이 불필요하므로, 해당 서식을 삭제(별지 제23호 및 제25호서식)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8.1.16.]
가. 급여 및 예비적 급여로서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 변경 사항 반영(갑상선기능검사, 누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등 총 27항목)
나.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가12 보육기, 나553 특수염색검사 등 총 9항목)
다. 기타 용어 정리(자65 견인술 1항목

....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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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7년 12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2018-05-25 5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7년 12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2017.12.01.]
- 별지 서식 호 정정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2017.12.05.]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동공 검사’등 4건의 신의료기술 및‘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1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7.12.08.]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 검체검사 영역 내 행위 재분류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7.12.14.]
검체·병리 검사 행위분류 개편에 따른 각 항목별 세부내용 신설

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2017.12.19.]
누744(D7441) 항목에 세부사항 고시에서 세부 분류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특수문자 추가
....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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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7년 11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2018-05-25 4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7년 11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2017.11.06.]
가관절수술 세부인정사항 기재오류 정정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7.11.16.]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2017.11.16.]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항목 신설

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7.11.20.]
복지용구의 급여품목(17개 품목) 중 구입품목(9개 품목)에 ‘요실금팬티’를 추가하고자 함
(제2조 제3항 제1호 차목 신설)

....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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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보험 동향 전문 소식지(지불보상제도와 치료재료의 시장 변화) 2018-02-26 211
지불보상제도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진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는 방법혹은 지불하는 방법이다. 지불보상방식은 크게 후향적인 지불방식과 전향적인지불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후향적인 지불방식은 서비스 각각에 대한 금액을 책정한 후, 각 서비스를 시행한횟수를 곱하여 최종 지불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가 바로 후향적인 지불방식이다. 행위 각각에 대해 수가(금액)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총 지불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지불방식을취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가능한 고가의 서비스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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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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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이콘 보험 동향 전문 소식지(지불보상제도와 치료재료의 시장 변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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