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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1 보험 동향 전문 소식지(지불보상제도와 치료재료의 시장 변화) 2018-02-26 149
지불보상제도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진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는 방법혹은 지불하는 방법이다. 지불보상방식은 크게 후향적인 지불방식과 전향적인지불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후향적인 지불방식은 서비스 각각에 대한 금액을 책정한 후, 각 서비스를 시행한횟수를 곱하여 최종 지불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가 바로 후향적인 지불방식이다. 행위 각각에 대해 수가(금액)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총 지불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지불방식을취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가능한 고가의 서비스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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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보험 동향 전문 소식지(지불보상제도와 치료재료의 시장 변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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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17년 제10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2017-12-08 66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7년 제10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입니다.
-담당부서: 치료재료등재부
-회의일자: 2017.9.13
-시행일자: 2017.11.1

1.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 A16180.14 (4등급)
2. 경막대용재 B04180.01 (4등급)
3. 뇌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 A17250.03 (4등급)
4. 두개골성형재료 B03200.01 (3등급)
5. 추간체유합보형재 B03160.03 (3등급)
6. 추간체유합보형재 B03160.03 (3등급)
7. 의료기구용클립 A38090.05 (1등급)
8. 일회용내시경투관침 A31010.39 (2등급)

※ 사용목적, 관련행위, 형태 및 특성, 요양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출처 참고바랍니다.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문위원회 운영 – 회의결과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1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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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17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결과 2017-12-08 2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7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년 8월 29일
담당부서: 의료행위등재부

안건명/평가결과 :
1.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선별급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5호, 206호(2017.12.1.시행)

※ 평가결과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문위원회 운영 – 회의결과 공개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1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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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17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결과 2017-12-08 179
최종수정일: 2017.1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7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년 7월 24일
담당부서: 의료행위등재부

안건명/평가결과 :
1. PD-L1 pharmDx 동반진단 검사 [면역조직화학염색법] / 급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4호(2017.8.21.시행)

2. 지카바이러스[핵산증폭법] / 급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1호(2017.10.1.시행)

3.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 선별급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5호, 206호 (2017.12.1. 시행)

※ 평가결과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문위원회 운영 – 회의결과 공개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1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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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7년 10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2017-11-13 614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7년 10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개정 2017.10.11.]
- 독립적 검토자의 최대 임기를 3년으로 제한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개정 2017.10.16.]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등 7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2017.10.24.]
-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 정액수가 품목 신설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 인체조직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 변경

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2017.10.25.]
- 흡수성 합성사 MITSU 2품목 코드 정정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7.10.31.]
- Face Shield 급여기준, 1회용 제모용 클리퍼 급여기준, Needleless Connector 급여기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 급여기준, Saline prefilled syringe 급여기준, 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급여기준 신설 등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17년 10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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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국외] 대만 보험급여 제도 개요 2017-10-30 136
대만 보험급여 제도 개요 정보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행정청(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NHIA)의 의료기기 가격책정 및 보상 프로세스
2. 가격별 거래량 조사(Price Volume Survey: PVS)
3. 가격별 거래량 협정(Price Volume Agreement: PVA)
4. 의료 치료 보상
5. 자기 부담 지침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대만 보험급여 및 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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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017년 제10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독립적검토 결과 2017-10-30 1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7년 제10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독립적검토 결과입니다.

-담당부서: 치료재료등재부
-회의일자: 2017.9.13
-시행일자: 2017.10.1

1. 추간체유합보형재 B03160.03(3등급)
· 2017년 제5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결과에 대한 독립적 검토 신청
2.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B07070.01(2등급)
· 2017년 제3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결과에 대한 독립적 검토 신청

※ 사용목적, 관련행위, 형태 및 특성, 요양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출처 참고바랍니다.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문위원회 운영 &#8211; 회의결과 &#8211;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1000011&cmsurl=/cms/policy/05/02/03/1356669_27064.html&subject=2017%eb%85%84+%ec%a0%9c10%ec%b0%a8+%ec%b9%98%eb%a3%8c%ec%9e%ac%eb%a3%8c%ec%a0%84%eb%ac%b8%ed%8f%89%ea%b0%80%ec%9c%84%ec%9b%90%ed%9a%8c+%eb%8f%85%eb%a6%bd%ec%a0%81%ea%b2%80%ed%86%a0+%ed%8f%89%ea%b0%80+%ea%b2%b0%ea%b3%bc#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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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17년 제8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2017-10-30 1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7년 제8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입니다.

-담당부서: 치료재료등재부
-회의일자: 2017.8.2
-시행일자: 2017.10.1

1. 장관감압용튜브 A57020.11(2등급)
2. 의료용확장기 A59000(2등급)
3. 조직수복용생체재료 B04230.01(4등급)

※ 사용목적, 관련행위, 형태 및 특성, 요양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출처 참고바랍니다.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문위원회 운영 &#8211; 회의결과 &#8211;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1000011&cmsurl=/cms/policy/05/02/03/1356688_27064.html&subject=2017%eb%85%84+%ec%a0%9c8%ec%b0%a8+%ec%b9%98%eb%a3%8c%ec%9e%ac%eb%a3%8c%ec%a0%84%eb%ac%b8%ed%8f%89%ea%b0%80%ec%9c%84%ec%9b%90%ed%9a%8c+%ed%8f%89%ea%b0%80+%ea%b2%b0%ea%b3%bc#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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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7년 9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2017-10-30 207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7년 9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17.9.1.]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2017.9.15.]
3.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2017.9.29. / 시행 2017.10.1.]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17.9.29.]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개정 2017.9.1.]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개정 2017.9.1.]
3. 건강보험 행위 급여&#8228;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7.9.22.]
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2017.9.25.]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7.9.25.]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2017.9.26.]
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7.9.27.]
8.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개정 2017.9.27.]
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개정 2017.9.27.]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17년 9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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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7년 8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2017-10-30 73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7년 8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동향 제·개정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17.8.18.]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17.8.23.]
3. 건강보험 행위 급여&#8228;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7.8.24.]
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2017.8.25.]
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7.8.25.]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7.8.25.]
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7.8.31.]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17년 8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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