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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5 ‘18년 5월 기준 특허청 특허관련 법령정보 현황 2018-05-28 4
2018년 5월 기준 특허청 특허관련 법령정보 현황 입니다.
관련규정명, 개정일자, 시행일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특허청 특허관련 법령정보 현황 ('18.05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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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8년 5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법령정보 현황 2018-05-28 1
2018년 5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법령정보 현황 입니다.
관련규정명, 개정일자, 시행일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법령정보 현황 ('18.05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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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CT 국제출원 지정관청 방식심사 매뉴얼 2017-10-16 8
제목: PCT 국제출원 지정관청 방식심사 매뉴얼
발행처: 특허청
발행일: 2015.12

제1장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로의 진입
제2장 번역문 등 서류의 제출
제3장 지정관청 방식심사시 참고사항
제4장 지정관청 방식심사
제5장 방식심사 시스템
제6장 한국어(RO/KR)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방식 업무 요령
제7장 지정관청(DO/KR)에 송달되는 WIPO 서면통지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매뉴얼]PCT 국제출원 지정관청 방식심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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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매뉴얼 2017-10-16 11
제목: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매뉴얼
발행처: 특허청
발행일: 2015.04

제1부. 국제출원 총론
제2부.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ISA) 업무
제3부.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Search Authority) 업무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매뉴얼]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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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재권분쟁 대응 매뉴얼 2017-10-16 13
제목: 지재권분쟁 대응 매뉴얼
발행처: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발행일: 2012.12.

1. 미국편
(1) 미국 특허분쟁 현황
(2) 경고장 수령 대응 표준 매뉴얼
:
:
2. 유럽편
(1) 한국의 유럽특허 등록 현황과 문제점
(2) 경고장 수령 대응 표준 매뉴얼
:
:
3. 중국편
(1) 중국 지재권 분쟁 현황
(2) 특허침해 유무의 감시 및 조사 표준 매뉴얼
:
: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매뉴얼]지재권분쟁 대응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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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상] 내 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 (특허편4) - 국제출원 2017-07-10 13
제목: 내 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 (특허편4) - 국제출원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 제도 :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 추후 실제로 진입 절차를 밟은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출원절차가 진행되는 제도

선택A: PCT 출원* 제도 이용
- PCT 출원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 국내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득
- 제품 출시 후 1년 이내에 어느 해외국가에서 시장이 형성될지 판단하기 힘들 경우 PCT 출원 제도를 이용

선택B: 파리조약 우선권제도 이용
- 각각의 해외국가에 해외출원을 진행할 경우 비용 발생이 큼
- 이미 제품을 판매할 시장이 결정된 상태라면 불필요한 PCT 출원 비용을 줄일 수 있음

[해외출원에 대한 큰 비용을 지출하기 불안한 경우 국내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음]
- 일반심사 : 1년 이후에 심사 결과 확인
- 우선심사신청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결과 확인
- 해외출원을 할 수 있는 1년의 기간 이내에 한국에서 등록 엽를 확인한 후 해외출원을 결정하면 많은 비용 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우선심사를 통해 한국에서 등록되었다고 해도 해외에서 100% 등록받는 것은 아님. 해외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링크의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바로가기 링크:
https://www.ipacademy.net/servlet/BulletinController?cmd=5&sd=PS&ms=6668&md=&CNO=1&BNO=2005&LNO=4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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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상] 내 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 (특허편3) - 해외계약 2017-07-10 8
제목: 내 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 (특허편3) - 해외계약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특명, 신상품을 해외 전시회에 안전하게 출품하라.”

선택A: 단독으로 출원
- 특허권 공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단독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물로서 특허출원일 경우, ‘공동 출원’

선택B: 해외기업과 공동으로 출원
특허출원 공동 진행 = 특허권 공동 소유
공동으로 출원한 해외기업의 생산 및 영업 실적이 상승하고, 특허권 공동 소유의 기업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우 해외기업이 자체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결론은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물이 아닌 경우 가급적 단독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링크의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바로가기 링크:
https://www.ipacademy.net/servlet/BulletinController?cmd=5&sd=PS&ms=6668&md=&CNO=1&BNO=2005&LNO=4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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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상] 내 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 (특허편2) - 전시회출품 2017-07-10 8
제목: 내 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 (특허편2) - 전시회출품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특명, 신상품을 해외 전시회에 안전하게 출품하라.”

선택A: 전시회 출품이 먼저, 특허 출원은 나중에
- 공지예외주장 구비서류 미흡 > 공지예외주장 불인정 > 특허출원일 전에 공개된 것으로 처리 > 특허출원 거절 위험
*공지예외주장 : 이미 공지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법정요건 하에서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 또는 진규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

선택B: 특허로 보호를 받는게 우선
- 타인에게 공개되기 전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흡하게 출원되었을 경우, 국내우선권주장 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국내우선권주장 제도 : 출원 후 1년 이내에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

결론은 “특허 출원 전에 신제품을 전시회에 먼저 출품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링크의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바로가기 링크:
https://www.ipacademy.net/servlet/BulletinController?cmd=5&sd=PS&ms=6668&md=&CNO=1&BNO=2005&LNO=4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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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 내 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 (특허편1) - 신상품개발 2017-07-10 15
제목: 내 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 (특허편1) - 신상품개발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형상이나 모양이 부각된 제품은 ‘디자인 출원’
- 새로운 기능, 구조 등이 부각된 제품은 ‘특허 출원’

“특명, 신상품을 해외 전시회에 안전하게 출품하라.”

선택A: 디자인만 출원
- 기능보다 형상, 모양이 부각된 제품이라면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함
- 디자인 출원이란 ‘제품의 형상, 모양 등에 한정되어 보호되는 권리’

선택B: 디자인과 특허 둘 다 출원
- 특허 출원은 ‘형상에 한정되지 않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보호되므로 디자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권리범위가 넓음’

결론은, “형상이나 모양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된 경우는 디자인과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링크의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바로가기 링크:
https://www.ipacademy.net/servlet/BulletinController?cmd=5&sd=PS&ms=6668&md=&CNO=1&BNO=2005&LNO=44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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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상] 사물인터넷(IoT) 시대, 응답하라 IP! 2017-07-10 9
제목: 사물인터넷(IoT) 시대, 응답하라 IP!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사람, 사물 등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이에 대한 정보가 생성, 수집되고 공유, 활용되는 것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유의점>
Check1: 사물인터넷 기술, 특허 받을 수 있을까?
- 디스플레이 상하단 전극에 손가락을 대면 신체정보 분석이 가능한 인바디 밴드
- 날씨, 실내 온도 등 주변 상황을 측정해 조명의 색상, 조도를 조절하는 무선 조명시스템
Check2: 어떻게 특허를 받아야 할까?
Check3: 디자인 등록도 중요하다
-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사물인터넷 기기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하여 등록 가능
- 부분디자인등록제도 활용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링크의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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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pacademy.net/servlet/BulletinController?cmd=5&sd=PS&ms=6668&md=&CNO=1&BNO=2005&LNO=440170
첨부파일 아이콘 (요약)사물인터넷(IoT) 시대, 응답하라 I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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