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하위메뉴로 바로가기


입법/행정 예고 게시물내용
제목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등록일 2014-05-08 조회수 67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20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일부 식품유형의 검사항목 및 식품유형을 조정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을「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민원인 혼선 방지 및 자가품질 검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 내용

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일부 식품유형의 검사항목 및 식품유형 개정(안 별표 1)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식육 또는 알제품,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음료, 절임식품의 검사항목 및 일부 식품 유형 개정 필요
2) 식육 또는 알제품,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음료, 절임 식품의 검사항목 및 커피,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개선
- 식육 또는 알제품,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음료의 대장균 O157:H7 검사 항목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검사항목 개정
- 절임식품의 검사항목 중 대장균군의 경우 살균제품만 해당되도록 단서 조항 개정
- 커피 중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유형 삭제 및 단서 조항 신설
- 합성식초의 식품 유형 명칭을 희석초산으로 변경
3) 관련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 및 업계 혼선 방지
나.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의 소분류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2)
1) 냉동식품의 소분류 명칭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부합 되도록 개선 필요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냉동 전 가열제품을 살균제품으로 개정
3) 냉동식품의 소분류 명칭을「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
다.「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의 조화 (안 별표 3)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축산물위생관리법」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의 단서 조항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생햄, 발효소시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항목 신설 필요
2)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에「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따른 단서 조항 추가 및 생햄, 발효소시지에 대장균 검사항목 신설
3) 관련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 혼선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번지,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2,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양식).hwp 파일다운로드 [size : 10242 Byte]
규제영향분석서_식품등의_자가품질_검사항목_지정_개... 파일다운로드 [size : 62464 Byte]
인쇄 목록보기
수정 (수정하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삭제 (삭제하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폐지고시(안...
다음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재 페이지 담당자 및 현재 페이지 평가하기

담당자 : 식품소비안전과 진유영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결과
별1개(0건) 별2개(0건) 별3개(0건) 별4개(0건) 별5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