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하위메뉴로 바로가기


제·개정고시 등 게시물내용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분야 기타 분류 공고
고시번호 훈령 제101호 고시일 2017-04-14
등록일 2017-04-14 조회수 2062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0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기능 등 추가(안 제2조)
- 규제비용총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에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위원회 기능 및 자문 근거 추가
나. 내부위원의 소속에 직제령 반영(안 제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6.3.20)에 따른 조직 개편사항 반영
다. 위원 해촉 및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원 해촉 기준 및 제척․회피 규정 마련
라. 위원회 의무 규정 신설(안 제10조)
- 우리 처의 주요정책 등 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엄수 의무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파일다운로드 [size : 53760 Byte]
인쇄 목록보기
수정 (수정하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삭제 (삭제하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다음글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전부개정고시

현재 페이지 담당자 및 현재 페이지 평가하기

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지현 TEL : 043-719-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