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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어린이 안전 대책 - 어린이 식품.제품안전 분야 -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163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 대책’ 중 식품안전 및 제품안전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어린이 안전 대책은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추진 과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등입니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장소를 학교주변 구역(200m)에서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해 나갑니다.(~’22)
* (’16) 36개소 → (’17) 83개소 → (’18) 228개소(시·군·구별 1곳 이상 시범지정 운영)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위생·영양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통해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22)
* 지원규모 : (’16) 25,107개소 → (’17) 32,093개소 → (’18) 32,600개소(계획)
○ 어린이가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해·영양정보 표시를 강화합니다.
- 떡볶이·김밥 등 분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매장 수 100개 이상)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계란, 우유 등) 표시의무를 확대 추진합니다.(’18~)
* 현재 5개(햄버거, 피자, 제과, 제빵,아이스크림) 업종만 표시의무 대상임
-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하는 간식류(팝콘 등)에 대해 당 함량 등의 영양성분 자율영양표시 개선을 추진합니다.
- 어린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4종에 대해서는 ‘보호자 지도필요’, ‘어린이 섭취금지’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 프로바이오틱스, 녹차 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20)하고, 영세·소규모 업체에는 시설개선 비용과 현장 맞춤형 기술 등을 지원합니다.
- 올해에는 영세·소규모 업체 276곳에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1,300곳에는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최근 소비 동향을 반영하여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식품(시리얼, 슬러시 등)과 어린이 타깃 식품(홍삼음료, 두유 등)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어린이가 섭취하였을 때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신맛이 나는 사탕은 어린이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로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해를 끼칠 수 있어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합니다.(’18)
* 총 산(酸)함량 6% 미만(도포 시 4.5%) 사용토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예정
- 아울러 어린이 섭취 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LED 캔디, 카페인 함유식품 등)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제한을 추진합니다.(’18)
○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수입‧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20%~30%로 높이고 수입과자 전문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함께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 중심으로 집중 수거·검사하여 국내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22)
* 일반 수입식품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5%)

< 어린이 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
○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을 위해 학기 초 합동점검(3월, 8월)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6월, 11월)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합니다.(연중)
-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특별점검 실시하여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22)
○ 키즈카페, 놀이시설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기별 어린이 집중이용시설에 대해 위생 점검을 강화합니다.
* 키즈카페·공원·놀이시설(3월), 뷔페·패밀리레스토랑(5월), 스키장·눈썰매장(12월)
- 위생관리가 취약한 분식점 등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력점검제를 지속하여 추진합니다.(~’22)
○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햄버거, 김밥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영유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연 2회)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22)

<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
○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시험결과를 공개하고, 살균‧보존료 성분 등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는 제품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18)
* 살균·보존제 성분, 자외선 차단성분, 염모제 성분 등(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타르색소, 보존제 등 사용 금지 범위를 현행 영유아 대상 화장품에서 어린이 대상 화장품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19)
* 보존제(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등), 색소(적색2호, 적색102호)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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