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하위메뉴로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허위·과대광고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①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②사실과 다른 내용, ③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④다른 업체 또는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 ⑤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이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범위는 ①수입신고·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이 다른 내용, ②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③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 ④제조 연월일,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른 내용, ⑤제조방법에 대하여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광고, ⑥각종 상장, 감사장, ‘인증’, ‘보증’, ‘추천’ 받았다는 내용, ⑦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⑧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⑨첨가물 중 화학적 합성품의 명칭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⑩사례품 또는 경품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⑪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내용, ⑫체험기를 이용하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범위는 ①휴게음식점(커피숍, 찻집 등),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음식, ②농·임·수산물, ③영업허가(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질병 예방·치료의 내용, 제조방법에 식품학·영양학 등 공인된 사항 외 광고, 인증·보증·추천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관리 체계는 식약처에서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지침 제·개정, 주요 정책 등 전반 사항을 총괄하고, 일간신문, 주요 텔레비전 방송, 홈쇼핑, 인터넷 사이트(국내, 해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신문, 지방 텔레비전 방송, 케이블방송 및 지방자지단체 관할 영업자(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의 허위·과대광고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관리 방법은 연중 제조·판매업체를 점검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여부를 확인하며, 어르신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혼돈하게 하는 속칭 ‘떳다방’과 같은 기획점검을 통하여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주요 일간지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하고, 명절, 가정의 달 등 특정시기에는 TV홈쇼핑 심야 모니터링, 특정 상품(홍삼, 다이어트 제품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위반자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및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카페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인터넷 위치 정보(URL)를 삭제토록 하거나 검색어·키워드 삭제 등을 요청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외국에 인터넷 주소를 두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온라인 주소 폐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으로 조치한 내용(2012년부터 2016년까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정처분, 고발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


② 광고 매체별 위반
식품안전관리 업무


허위·과대광고 홍보는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농촌지역 방문 및 지역축제,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신고방법은 유선으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을 이용하는 방법,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민원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민원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관할하는 기관으로 배정되어 조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드립니다.약처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되어 신속한 판매중단·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한 판매차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