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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수입식품 안전관리

우리나라 식품안전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사건(’08년), 일본 방사능 오염사고(‘11년) 등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사전 등록 등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성을 관리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15.2)하였으며, 해외제조업소 온라인 등록시스템 구축 및 축산물 수출국 위생평가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수입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제조원, 수입자 등의 과거이력, 검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수입식품 등급을 분류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OPERA)‘을 구축하였습니다. OPERA는 그동안 수입된 적이 없는 식품은 정밀검사(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서류 및 관능검사 대상 식품 중에서도 위해도가 높다고 예측되는 경우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실험실 검사 후 부적합한 경우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하는 시스템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상시적으로 국내외 식품 관련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위해도가 높은 식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보류하거나 매 수입시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유통되는 해당제품은 신속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수입단계부터 국내 유통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 연계


또한, 최근 인터넷 등에서 식품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인터넷 구매대행이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서류·현품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식품의 경우 통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 치료나 의약품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등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여 9천여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하여 해당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해외에서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국내 소비자가 해당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관리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식품안전관리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일본산 식품은 먼저 일본 현지에서 수출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본산 식품이 수입되면 통관단계에서 수입금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수입금지 대상이 아닌 경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검사결과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다른 방사성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량의 방사성 세슘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되어 우리 나라로 통관, 수입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검출 현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으며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 및 언론 등 600여개 기관에 매주 방사능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는 등 정보공개 창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