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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추진

• 국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약류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 신종마약류에 대한 범정부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식약처를 포함한 13개 정부기관이 매년 마약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불법마약류에 대한 통제와 의료용·연구용 마약류의 적절한 취급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법 개정 등 각종 제도 마련 및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가 아닌 신종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신속 차단 및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품목허가 및 이를 제조·수입·수출할 수 있는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및 현장참여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거래 및 오남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정책 수립 참여를 통해 국제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 의료용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및 이를 제조‧수입‧수출할 수 있는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원료물질에 대한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합동감시를 실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 등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적합업체 품목 등 우려품목을 집중 수거·검사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및 유사마약류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거래 등이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15.5.18)하여 마약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체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18.5월 이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등 전체 마약류 시행
• 의료용 마약류의 全 취급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15~`16) 실시,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고 등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2018년 5월 이내 보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제약사·도매상·병의원·약국 등의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조제·재고 등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수집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시스템


• 시스템으로 보고된 취급정보를 바탕으로 취약분야 선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사후관리 중심에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기감시, 특정품목·업체 중심 ⇒ 상시모니터링, 전체품목·업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