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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가표준 및 국제규격

국가표준개요 KS 제정 · 개정 · 폐지 · 확인 국제규격현황
국가표준 개요
표준의 의의
  •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
  • 무역 기술장벽 협정(WTO/TBT)에 따라 각국의 기술규제(기준규격)는 정해진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제정하도록 해서 국제표준 중요성이 크게 증가
  • 수출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기술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국제표준을 제안
표준의 기능
표준의 기능 단계표
개발단계 제품의 성능·안전성 등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인력·자금 낭비를 방지하여 개발을 촉진
제조단계 생산효율 증가,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유통단계 국제기준 충족으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및 비관세무역장벽을 극복
국가표준(KS) 제·개정 절차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으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 중 KS 827종(의료용 X선 촬영대 등)및 42개 TC/SC (의료용 전기기기 등) 식약처에 이관
* TC: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실질적인 표준 작성 담당
* SC: 분과위원회(Subcommittee), TC 산하에 좀 더 세부적인 작업 수행
  • 표준안 개발
    (식약처)
  • 전문위원회
    (식약처)
  • 예고고시
    (식약처)
  • 기술심의회
    (식약처)
  • 표준회의
    (산업부)
  • 최종고시
    (식약처)
 
  • 정부, 기업, 개인 등 누구나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된 표준의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합니다.
  • 표준안과 관계된 기업, 시험검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표준으로 제정되어야할 필요성 등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 기존의 다른 표준과 중복되는지, 표준 서식이 옳은지 검토합니다.
  • 완성된 표준안을 최종적으로 고시합니다.
국제표준(IS) 제·개정 절차
  • 신규작업안
    (NP)
  • 작업초안
    (WD)
  • 위원회초안
    (CD)
  • 국제표준초안
    (DIS/CDV)
  • 국제표준최종안
    (FDIS)
  • 국제표준
    (IS)
 
  • (New work item Proposal) TC의 P회원 5개국 이상 참여 3개월
  • (Working Draft) 작업반을 구성하여 CD 초안 작성 6개월
  • (Committee Draft) P회원국 2/3 찬성으로 승인 12개월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 Committee Draft for Vote)
    P회원국 2/3 찬성, 1/4 반대 이하면 승인 24개월
  •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P회원국 2/3 찬성 및 1/4 반대 이하면 승인 30개월
  • (International Standard) 배포, 인터넷 출판 36개월
* P회원(정회원, Participating member): 한 국가 당 하나의 대표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원으로 인정을 받으며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