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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공고 게시물내용
제목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분야 분류 공고
공고번호 제2017 - 166호 공고일 2017-04-20
등록일 2017-04-20 조회수 10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6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RTI-111(붙임 1, 연번 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2,3-DCPP에 대해 의약품 합성시 주성분으로 사용이 확인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붙임1, 연번 3), 기존에 지정한 5-MAPB 등 29종을 효력기간 만료 등으로 재지정하고자함(붙임1, 연번 2~30)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끝.
첨부파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공고문.hwp 파일다운로드 [size : 1310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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