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하위메뉴로 바로가기


공지 공고
공고 게시물내용
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분야 분류 공고
공고번호 제2017 - 104호 공고일 2017-03-07
등록일 2017-03-07 조회수 8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1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U-47700 등 5종(붙임 1, 연번 92~96)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끝.
첨부파일 임시마약류 공고문.hwp 파일다운로드 [size : 71168 Byte]
인쇄 목록보기
수정 (수정하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삭제 (삭제하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다음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공고

현재 페이지 담당자 및 현재 페이지 평가하기

담당자 : 마약정책과 강미선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결과
별1개(0건) 별2개(0건) 별3개(0건) 별4개(0건) 별5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