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GMO) 정보 - GMO 표시 및 관리 > GMO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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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및 관리

GMO표시

시행목적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

법적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7-43호)
* 현재 농산물의 표시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농산물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83호)
가공식품

주요내용

* 세부 내용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09-83호)

표시 대상

GMO 표시 대상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농산물	식약처가 수입 승인한 모든 GM농산물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	구분 관리된 농산물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제출 * 3%이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대상 농산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	구분 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제출 * 3%이하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GM농산물을 사용하였어도 GM농산물이 정제수를 제외한 함량이 5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

표시 내용 및 방법

GMO 표시 내용 및 방법
구분	내용
표시내용	제품 주표시면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포함식품" 원재료명 바로 옆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OO" *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OO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표시방법	국내식품 : 포장지에 인쇄 수입식품 : 스티커 처리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 두부나 묵 또는 즉석판매제조업소와 같이 용기나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 별도 게시판 이용하여 표시
위반시 행정처분 및 처벌기준	미표시 : 품목제조정지 15일(1차 위반시), 1월(2차 위반시), 2월(3차 위반시) 허위표시 : 품목제조정지 1월(1차 위반시), 2월(2차 위반시), 3월(3차 위반시) * 수입 신고 시 GM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결과 GM 성분검출 시 수입단계에서는 표시 보완토록 조치
위반시 행정처분 및 처벌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의무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표시제 관리현황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0여개국이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검증을 병행하여 운영
사회적 검증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GMO 농산물의 혼입 방지를 위해 종자의 구입·생산·보관·운반·선별·선적 등의 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제출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
과학적 검증이란 과학적 검사법을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함
표시대상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유전자재조합 표시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표시된 제품은 해당 기관에 통보되어 유통 과정에서 사후 관리

주요국가의 GM식품 표시관리 비교

주요국가의 GM식품 표시관리 비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표시 근거	검사 가능	검사 가능	원료 사용	의무표시제도 없음
비의도적 혼입치 (농산물에 한함)	< 3%	< 5%	< 0.9%	-
표시 대상	-GM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GM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원료 함량 상위 3순위 이내, 5%이상	-모든 식품	-
사후관리 방법	서류 확인 및 분석검사	서류 확인 및 분석검사	이력추적제	-

* GM 식품 표시제는 각국의 식량 수급 환경, 국민 정서 등에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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