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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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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규격개정
번호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일(고시일)	주요공포(고시)내용 및 경과조치 등
140	고시제2013-15호	2013.04.0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고시제2013-15호) 입니다.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통사항 개정에 따른 개정
139	고시 제2013-184호	2013-05-24	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품목인 “우레아제”의 규격 및 기준 신설(II. 제3. 나. 212) 1) 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를 위해 규격 및 기준 신설 필요 2) 주류의 발효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에틸카바메이트의 전구체인 요소를 분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효소제 “우레아제”에 대한 규격 및 기준 신설 3) 발효주류의 안전관리 강화 나. 성분규격 제․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정의 개정 및 시험법 재정비 필요 2) “리파아제” 등 2품목의 정의에 기원미생물 추가(II. 제3. 나. 20, 145) 3) “폴리덱스트로스” 등 37품목의 일부 시험법 및 용어 재정비(II. 제3. 가. 13, 62, 63, 111, 115, 171, 206, 210, 225, 251, 286, 310, 340, 370, 386, 390, 394, 396, 399, 400, 404, 422, 423, 나. 2, 29, 61, 67, 72, 85, 99, 131, 149, 155, 157, 167, 198, 다. 7) 4) 시험법, 규격의 합리적 개선으로 국제적 조화 및 산업 활성화 다. 사용기준 제․개정 1)「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유형 통일화 등 개선 필요 2)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9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II. 제4.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이산화티타늄) 3)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7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 명확화 등 재정비 (II. 제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프로피온산) 4) 기준 적용의 명확화 및 통일화로 관련 민원 해소
138	고시 제2012-34호	2012-06-01	가. 성분규격 개정 1) 사용시약 확대 및 계산식 명확화 등 시험법 재정비 필요 2)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 12품목의 일부 시험법 재정비 및 자구수정(II. 제3. 가. 203, 288, 347, 355, 나. 34, 83, 104, 106, 107, 159, 183, 197) 3) “효모” 중 건조효모의 정의에 비활성 건조효모 추가 및 이에 따른 미생물 규격 적용대상 명확화(II. 제3. 나. 99) 4) 시험법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식품첨가물의 관리방안 마련 나. 사용기준 제․개정 1) 관련업체의 사용기준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적 조화를 위한 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유형 통일화 필요 2) “소르빈산류” 3품목의 조미된장, 조미고추장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및 향신료조제품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II. 제4. 가.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3) “이초산나트륨” 1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II. 제4. 가. 이초산나트륨) 4) 다양한 식품개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및 식품유형 통일화로 민원 개선
137	고시 제2012-10호	2012-03-27	가. “뮤타스테인, L-소르보오스, 가재색소, 크릴색소” 4품목 삭제(II. 제3. 나. 111, 134, 168, 172, 제4. 나. 가재색소, 크릴색소) 1) 제외국 지정현황 및 국내 사용실태 조사 등에서 도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품목정비 필요 2) 국내에서만 지정되어 있거나 국내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 L-소르보오스, 가재색소, 크릴색소” 4품목 삭제 3) 통상마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식품첨가물의 관리방안 마련 나. “폴리비닐알콜” 기준 및 규격 신설(II. 제3. 가. 436, 제4. 가. 폴리비닐알콜) 1)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기준 및 규격 신설 필요 2) 건강기능식품의 정제 또는 이의 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다. 성분규격 제․개정 1) “계피산” 등 70품목의 현행 중금속 규격을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로 강화하기 위해 납 규격 신설(II. 제3. 가. 5, 14, 30, 36, 44, 45, 52, 59, 62, 63, 65, 67, 74, 77, 79, 80, 106, 164, 177, 199, 222, 224, 233, 235, 254, 257, 267, 271, 278, 287, 293, 300, 311, 314, 341, 369, 383, 384, 398, 401, 415, 418, 427, 나. 2, 6, 15, 24, 26, 53, 69, 91, 109, 110, 114, 121, 126, 128, 136, 140, 148, 155, 164, 165, 171, 174, 176, 179, 184, 203, 205) 2) “5′-아데닐산, 5′-시티딜산” 2품목의 정의에 기원물질 추가(II. 제3. 나. 175, 176) 3) “카페인” 등 14품목의 일부 시험법 정비 등 자구수정(II. 제3. 가. 174, 320, 나. 35, 55, 61, 84, 91, 106, 140, 141, 152, 161, 166, 196) 4) “카라멜색소” 중 카라멜색소 III의 제조공정에서 생성될 우려가 있는 “2-아세틸-4-테트라히드록시부틸이미다졸”에 대한 규격 신설(II. 제3. 나. 61) 라. 사용기준 제․개정 1) “삭카린나트륨”의 소스류 등 8개 대상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추가 (II. 제4. 가. 삭카린나트륨) 2) “아황산염류” 6품목의 건조채소류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II. 제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안식향산류” 6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II. 제4. 가.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이산화염소제제” 1품목 신규 지정(Ⅲ. 제3. 12, 제4. 이산화염소제제) 바. 제외국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고시내용을 반영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2종 삭제 및 1종의 성분명 변경 (Ⅲ. 제1. 11, 29, 81)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명과 규격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명(제제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에탄올” 등 10품목의 품목명 개정(Ⅲ. 제3. 1, 2, 3, 4, 5, 7, 8, 9, 10, 11, 제4.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구연산, 에탄올,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 요오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136	고시 제2011-71호	2011-11-30	가. “자일라나아제” 등 6품목의 신규 지정(II. 제3. 가. 434, 435, 나. 208, 209, 210, 211) (1)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인 “자일라나아제, 5′-디아미나아제, α-글루코시다아제,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 4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2)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 2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나.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을 품목별 성분규격 및 보존기준과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분류하여 조문체계 등 개선․정비(II. 제3 ～ 제4, IV ～ V) (1)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분리 (2) 품목별 성분규격 및 일반시험법 중의 용량단위 및 온도단위 정비 (3) 일반시험법 중 시약 및 시액 명칭 등 용어 재정비 다. “감색소” 등 175품목의 성상 등 규격 재정비(II. 제3. 가. 8, 16, 20, 22, 25, 27, 62, 63, 84, 93, 107, 114, 116, 136, 141, 156, 157, 170, 197, 198, 204, 207, 211, 212, 213, 215, 217, 219, 233, 235, 237, 243, 251, 257, 267, 271, 289, 290, 291, 292, 293, 307, 308, 310, 321, 322, 347, 348, 349, 359, 361, 363, 364, 365, 371, 373, 402, 416, 418, 419, 421, 424, 나. 1, 3, 4, 5, 7, 8, 9, 10, 11, 12, 13, 14, 18, 19, 20, 22, 25, 27, 29, 30, 32, 34, 37, 38, 39, 41, 43, 46, 49, 50, 51, 56, 57, 58, 61, 63, 64, 65, 66, 67, 69, 73, 76, 79, 80, 82, 83, 84, 85, 86, 87, 92, 94, 95, 96, 97, 103, 104, 105, 106, 107, 112, 113, 116,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8, 139, 142, 143, 144, 146, 147, 148, 150, 151, 154, 155, 157, 159, 161, 162, 163, 165, 166, 168, 169, 170, 172, 173, 175, 176, 183, 195, 197, 199, 200, 201, 206, 207 다. 1～7) (1) “감색소” 등의 정의에 기원물질 추가 및 주성분 명확화 등 168품목의 정의 및 성상 등 규격 재정비 (2)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등 혼합제제류 7품목의 납 규격 강화 라. “소르빈산” 등 168품목의 식품유형 정비 등 사용기준 재정비(II. 제2, 제4) (1) 일반사용기준에서 영․유아식에 누락된 영․유아식용 특수조제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2) “소르빈산류” 3품목에 콜라겐케이싱의 사용 확대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3) “프로피온산” 등 165품목의 사용기준중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재정비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인 “요오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신설(Ⅲ. 제3. 12) 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을 품목별 성분규격 및 보존기준과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분류하여 조문체계 등 개선․정비(III. 제3 ～ 제4)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과산화수소」 등 4품목의 성분규격 개정(Ⅲ. 제3. 4. 8. 9. 10)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과산화수소 등 4품목에 대한 중금속 분석법을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정량성 확보를 위해 개별규격인 납으로 규격을 신설하고, 중금속에 대한 규격은 삭제
135	고시 제2011-13호	2011-03-22	가.「총칙」 및 「제조기준」 중 일부 조항 제․개정(I. (3), (4), (5), (37), (43), (49), (53) Ⅱ. 제1.) (1)「총칙」에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 (2) 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중 식품첨가물 일반에 대한 규정 추가 신설 나.「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등 30품목의 정의 제․개정 (1)「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등 27품목의 정의에 기원 및 주성분 명확화 등 정비 (2)「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등 3품목에 대한 정의 추가 신설 다.「감색소」 등 168품목의 성분규격 제․개정 (1)「감색소」 등 142품목에 대해 현행 중금속 규격을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로 강화하기 위해 납, 카드뮴, 수은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2)「파프리카추출색소」 등 30품목의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염화물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3)「β-글루카나아제」등 34품목의 대장균, 세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 라.「몰식자산프로필」 등 37품목의 사용기준 제․개정 (1)「몰식자산프로필」 등 5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식용유지류(향미유제외)’를 ‘식용유지류’로 재정비 (2)「안식향산」 등 4품목을 ‘식초절임’에 사용토록 사용기준 개정 (3)「메틸셀룰로오스」 및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2품목에 누락된 사용량 기준 추가 (4)「이산화규소」 등 5품목의 병용사용 규정 추가 및 「글루콘산칼슘」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중 용어 수정
134	고시 제2010-82호	2010-11-12	가.「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등 6품목 삭제(Ⅱ 제3. 가. 29, 41, 78, 83, 297, 나. 120) (1) 국내에서만 지정되어 있거나 국내 제조․수입실적이 없는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비타민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 비타민B1프탈린염, 표백분, 탈지미강추출물, 데히드로초산」 6품목 삭제 나. 일부 품목의 성분규격 통합(현행 12품목 → 5품목 (1)「리파아제/에스테라아제」를 「리파아제」에 통합 (2)「렌넷카제인」을 「카제인」에 통합 (3)「올레오레진캪시컴」을 「향신료올레오레진류」에 통합 (4)「α-아밀라아제(비세균성), α-아밀라아제(세균성)」 2품목을 「α-아밀라아제」로 통합 (5)「프로테아제(곰팡이성:SAP), 프로테아제(곰팡이성:HUT), 프로테아제(세균성), 프로테아제(식물성)」 4품목을 「프로테아제」로 통합 다. 35품목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개정
133	고시 제2010-68호	2010-09-29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재정비(Ⅱ. 제2.) (1)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에 대한 분류체계 개선 (2)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영양강화제 등 식품첨가물을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에도 사용토록 사용범위 확대 등 재정비 나. 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아셀렌산나트륨」 등 33품목의 사용기준 제․개정(Ⅱ. 제3. 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318, 320, 330, 336, 344, 345, 346, 362, 383, 384, 395, 427, 429, 430, 나. 36, 174, 175, 176) (1)「아셀렌산나트륨」 등 영양강화제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확대 (2)「글루콘산동」 등 영양강화제 11품목의 일반사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재정비 (3)「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2품목에 대해 식빵, 캔디류, 유가공품에 사용토록 사용기준 확대 (4)「식용색소적색제40호」 등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명란젓에 사용토록 사용기준 확대
132	고시 제2010-62호	2010-08-18	주요내용 가.「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기준 개정(Ⅱ. 제3. 가. 395) (1) 어린이기호식품에 「식용색소적색제102호」 1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나.「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 15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의 식품유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분류체계에 맞도록 수정(Ⅱ. 제3. 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1	고시 제2010-57호	2010-07-12	주요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운영하여 온 천연첨가물 「α-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를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신설함(안 Ⅱ. 제3. 나. 207) 나. 총칙 중 성상 관련 단서조항 추가 개정(안 I. (1)) 다.「글루콘산철」 등 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안 Ⅱ. 제3. 가. 330 나. 36, 174) (1)「글루콘산철」의 사용기준 중 올리브를 올리 브가공품으로 개정 (2) 이 고시 II. 제 2. 「일반사용기준」에서 이미 영․유아식 등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 스테비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품목의 개별 품목항에 중복 기재 하고 있어 이 내용을 삭제함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기구 뿐 아니라 용기․ 포장의 살균․소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함(안 III. 제3. 1～9) 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운영하여 온 「구연산」 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신설함 (안 Ⅲ.제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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