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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
번호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일(고시일)	부칙
5	고시제2013-15호	2013-04-0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고시제2013-15호) 입니다.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통사항 개정에 따른 개정
4	고시 제2012-34호	2012-06-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되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고시 제2012-10호	2012-03-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I. 제3. 나. 61(카라멜색소)의 정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중 (1)～(10)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II. 제3. 가. 436(폴리비닐알콜), III. 제3. 12(이산화염소제제) 각각 신설규정, II. 제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삭카린나트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차아황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각각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소분․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이 고시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으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필한 “이산화염소제제”는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이미 제조된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
2	고시 제2011-71호	2011-11-30	부 칙(2011. 11. 30)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I. 제 3. 가. 104(소르빈산), 105(소르빈산칼륨), 405(소르빈산칼슘)의 사용기준 각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II. 제 3. 가. 434(셀렌산나트륨), 435(몰리브덴산나트륨)의 신설규정은 고시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이 고시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으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필한 “자일라나아제”, “5′-디아미나아제”, “α-글루코시다아제”,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 및 “요오드”는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1	고시 제2011-13호	2011-03-22	부 칙(2011. 3. 22)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 II. 제1., II. 제3. 중 가. 51, 161, 206, 나. 2, 3, 4, 7, 15, 25, 28, 31, 64, 71, 94, 95, 96, 97, 98, 128, 137, 148, 150, 153, 155, 158, 161, 162의 정의, II. 제3. 가. 64, 104, 105, 145, 153, 154, 367, 368, 388, 405, 417, 428의 사용기준 각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식품위생법」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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